▲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일선교사의 외침: 역사교육,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 넘어서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야당 및 좌파 단체는 "국민통합을 빙자하여 획일화된 역사를 강요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사람들은 저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릇 '획일화'에 대한 반발은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역대 정부의 역사 편찬이 항상 '민족 또는 국가적 정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것이 사실이고, 역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00% 좌편향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교학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들로 장식되어 있었기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정화가 추진됐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검정체제 아래 교과서의 비율이 으레 좌우 반반이 될 법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그 과정은 이렇다.

2003년 민간 출판사가 집필진을 구성할 수 있는 검정 체제가 도입된 틈을 타, '북한식 민족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386 운동권이 출판 과정에 물밀듯 진입했다. 관료, 출판사 등과 카르텔1)을 형성한 이들은 집필 권력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기세는 어마어마했다. 이들의 사관과 대적할 사관은 어디에도 없는 듯 보였으며, 그들 스스로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자칭할 정도였다.

이념 시장을 장악한 이들의 상품 시장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2) 교과서 채택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금을 동일 과목 내에서 책별로 구분한다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근거로 교과서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자습서나 참고서 등 부교재 제작과 판매 등의 경쟁에 나서기 시작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2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의 문제, 반대한민국 민중사관의 문제를 정쟁으로 불붙였다./사진=미디어펜

1948년 '건국’ 사실은 통째로 빠져 있는 반면, 대한민국을 '38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라 기술하며,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공산당이 합법 정부인 것처럼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말 다했다.

무슨 사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들 거짓말의 장악력은 실로 놀라웠다. 야당 정치인들이 '친일-독재-극우 괴담'을 퍼뜨리자, 국정화 반대 시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어떻게 단 한 줄도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역사가 교육이 아닌 정치적 세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말고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교사로서 눈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결국,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인식하는 입장과,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 각각 찬성과 반대 구호를 내세우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작정 잘 태어난 나라'라고 쓰여진 역사 교과서를 낸다고 해결이 될까? 답은 “아니오”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온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의 저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목할 만한 비전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자유경제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한 이영훈 교수는 "한국사 국정화 논쟁의 본질은 자유사관과 민중사관의 대립"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개체의 자유와 독립 이념에 바탕을 둔 자유사관"으로 현대사를 기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한, 제헌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탄생과 형성에 있어 주인공은 '민족'이 아닌 '근대적 국민’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이 ’민족'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좋은교과서만들기시민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좋은 역사교과서, 정직한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한다”고 선포했다./사진=미디어펜

지금까지 현실은 정반대였다. '개인의 이윤 추구는 악, 민족적 이윤 추구는 선’이라는 악의적 프로파간다가 교육 현장을 마비시켜 왔다. '건국' 사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립'과 함께 비로소 발현된 '자유'와 '독립'을 이룬 개인의 탄생 과정은 어느 교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족’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두고 반국가 단체와 역사적 정통성을 다툴 뿐이었다.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은, 이 정권 저 정권에서도 편향 논란을 낳았다. 개인이라는 존재가 언제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니,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사회> 과목마저도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사회’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그렇게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어떻게 성장하는 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개인을 말살하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끝내 폐지하지 못한 조선은 망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개인' 보다 '집단'을 먼저 내세우는 한,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역사를 빙자한 정치적 세뇌는 '개인의 종말'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학생들이 미래를 잃은 모르모트가 되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들이 진작에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배웠더라면 '헬조선’이란 말이 이처럼 유행할 수 있었을까? '헬대한민국'이 아니라서 차라리 다행이라 봐야 하나. 확실한 것은 '자유’와 '독립’이 빠진 교육은 결코 '대한민국 만세’나 '그 어떤 성장'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 년 동안 가르쳐 본들, 본질적 내용을 담지 않고는, 아무리 천재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1948년 8월 15일, 자유인의 나라가 성립하였다”는 단 한 줄이면 충분한, 그리고 지극히 교육적인 것을 사관까지 동원해 맞서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역사 교육이 나라 지키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교육학 박사

▲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인식하는 입장과,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 각각 찬성과 반대 구호를 내세우며 충돌하는 양상이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이 글은 자유경제원 '세상일침'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