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EBS, YTN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자유경제원과 언론감시 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의 공동주최로 1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됐다. ‘공영방송사들의 실태 및 문제점’ 세미나는 “공영방송에서는 민간기업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직적인 일이 속출하기에, 이러한 공영방송의 실상 및 문제점을 다루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의도로 개최되었다. 세미나 사회를 본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용어들이 난무하는 선거의 계절이 왔기에 바른언론연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이석종 미디어내일 공동대표는 ‘YTN의 소유구조와 노조의 정치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현 YTN의 소유구조는 주인 없는 회사 공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강성노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노조의 지나친 정치성을 키워 정권 길들이기, 또는 반정권 정치투쟁이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가 이념적으로 편향됐으면서도 챙길 건 다 챙긴다는 지적이다. 아래 글은 이석종 대표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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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종 미디어내일 공동대표 |
YTN의 현주소와 문제점
1. YTN 소유구조와 노조의 정치성
YTN은 코스닥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한전KDN(900만주 보유, 21.43%)을 비롯해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생명(14.98%),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4%) 소셜미디어구십구(5.44%) 등이 주요 주주로, 공기업이 주식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공영언론사로 분류된다. 이런 YTN의 소유구조는 주인 없는 회사 공기업에서 흔히 보이는 ‘강성노조’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노조의 지나친 정치성을 키워 정권 길들이기, 또는 반정권 정치투쟁이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YTN노조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으며, 작년 국정교과서 반대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조합원 350여명 전원이 참여하면서, 반정부 성격을 자랑하기도 했다.
반보수, 반새누리 성격의 YTN 노조이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접촉하면서 실세를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는 등 권력지향형 성격도 보이고 있다. YTN노조 핵심 인사인 우장균 YTN웨더본부 편성제작팀장은 노조위원장이었던 시절인 2004년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영입 활동 노조일지’를 당당히 공개했다.
일지에 의하면 YTN 노조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5월 20일 제1편 ‘윗선의 전화를 기다리는데...’를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제4편 ‘깐데 또 까야 한다’까지, 총 4회에 걸쳐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던 백인호 사장을 퇴진시키고 노조가 원하는 ‘실세 사장’을 영입하기 위한 노조집행부의 정치활동을 ‘승리의 기록’이라고 미화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YTN 노조는 당시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좌파신문사 정 모 논설실장의 영입을 추진하고 이 모 부총리, 전 모 부총리를 사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자택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노조의 ‘실세 사장 영입 작전’은 실행됐다. MB정부 초기 박형준 전 수석을 사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이 YTN 사측에 의해 폭로됐다. 박 전 수석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문서로 확인받았던 YTN 회사는 “박형준 전 수석은 당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YTN 사장을 맡을 의향이 있으면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다음날 힘들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분명히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정권마다 권력의 양지를 쫓으려했던 노조의 이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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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4일 리버티홀에서 바른언론연대와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공영방송 실태파악 1차 세미나 ‘공영방송사들의 실태 및 문제점’에서 발표하고 있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사진=자유경제원 |
2. YTN 장악을 위한 사장 반대 극한투쟁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8년 5월 YTN은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던 표완수 사장을 교체한다. 2달 가량 임기가 남았지만 표 사장은 경향신문 사장 공모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YTN은 이해 7월 구본홍 사장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큰 탈 없이 지냈던 노조는 8월 ‘낙하산 사장’ 반대를 명분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라 YTN 공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소위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교체된 시기의 노조 파업은 새 사장 길들이기라는 성격이 강했다. 노조는 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 건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부터 사장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했고, 이후 쌍방간 고소전이 오가는 등 노사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그해 10월 YTN은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6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권석재·정유신·우장균)을 해임하고 6명을 정직하는 등 3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중징계 대상자 20명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해고된 6인 중 노종면·조승호·현덕수는 ‘해고 정당’ 권석재·정유신·우장균은 ‘해고 부당’ 결론으로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났다. 노조는 구본홍 반대 투쟁 과정에서 노조원 징계에 대한 항의로 언론사 사상 초유로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방송하는 ‘상복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의 극한투쟁에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구본홍 사장은 결국 1년여만에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2009년 8월 3일 사의를 표명한다.
YTN은 구본홍 사장 시기 큰 패착을 한다. 노조의 강경 투쟁에 밀리다 못해 YTN을 노조에 내주는 수준의 내용으로 충격적인 공정방송 협약을 하게 된다. 대통령 특보 출신이라는 약점을 노조에게 잡힌 구 사장이 노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결과였다. 당시 협약 내용으로는 △사장의 공정보도 준수·공표 의무 △정례회의 2회·임시회의 3회 미개최시 보도국장 신임투표 △공방위의 해당자 징계·보직 박탈 결정시 사장의 ‘존중 의무’ 등 제재안이 포함됐다. 요약하면, 노조가 정례회의 등을 트집을 잡아 보도국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보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장치한 것이다.
구본홍 사장에 이어 2009년 10월 취임한 배석규 사장을 둘러싸고도 노조는 ‘낙하산 사장 반대’ 논리로 계속해 투쟁해나갔다. 2009년 8월 사장 불신임투표, 제작거부 결의 등을 이어갔고, 배 사장은 징계, 해고자 출입 금지 등으로 맞섰다. 배 사장은 구본홍 사장 시절의 단체협상을 깨고 김백 경영기획실장을 보도국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또 편향 논란이 되기도 했던 YTN 노조가 자랑하는 대표 프로그램 ‘돌발영상’ PD를 대기발령 조치한다. 배 사장은 전임 사장이 맺었던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를 규정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사 협약’을 무효화하고 회의참석을 거부하는 등 노영방송 YTN 개혁 작업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투쟁을 이어간 노조는 전임 사장 시절 해고된 6인 복직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배 사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3인 복직’, ‘3인 해고’ 정당이란 판결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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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의 문제는 재정뿐만 아니다. KBS, EBS, YTN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영상의 문제점은 주인 없는 방송사에서 노조가 주인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사진은 작년 6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기획세미나 - 공영방송 재정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대현 전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
YTN 노조는 “공정방송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을 명분으로 2012년 방송사 총파업 때도 참여했고, 이해 4월 언론노조KBS본부가 2009년 9월 3일 총리실에서 작성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를 근거로 ‘YTN 사찰’로 규정 짓고 다시 총력 투쟁을 하게 된다. 노조는 이 문건을 근거로 2012년 4월 16일 배석규 사장과 법무팀장, 감사팀장, 전 보도국장 등 YTN 간부 4명을 불법사찰 증거인멸 공모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김모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과 원모 조사관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이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배석규 사장 때까지 강경투쟁을 이어가던 YTN노조는 2015년 3월 기업은행장 출신 조준희 사장이 오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노조를 모르는 언론비전문가 조 사장이 노조와의 화합기조를 선택하면서, 노조 측 핵심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등 대폭 양보하면서 노조는 본색을 감추고 물밑으로 잠복하고 표면적으로는 노사화합 시대를 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조 사장과 노조의 이러한 전략적 밀월관계는 구조적으로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깨지게 돼 있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이석종 미디어내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