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다. 정치도 결국 한 국가가 잘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잘 살기 원하고, 모든 국가도 경제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는 잘살고, 어떤 국가는 못산다. 왜 그런가? 역사는 해답을 준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국가는 잘살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는 망했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은 자유주의를 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택했다. 남북은 60여년간 체제경쟁을 했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우월한 체제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린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가끔 망각한다. 우리의 정치구조는 역사의 진실을 거슬러 가고 있다. 자유주의 사상이 더욱 전파되는 정치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유주의가 나쁜 사상으로 오도하고 폄하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란 깃발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올렸고, 지난 정부부터 ‘동반성장’이란 감성적 정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은 나눠먹자는 주장의 고상한 표현일 뿐, 자유주의 사상에 반하는 정책방향이다.  사회를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나누면 정치적 이득을 효과적으로 얻을수 있다. 양극화한 프레이밍도 결국 정치인들의 사적이익을 효과적으로 얻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뿐, 진실은 아니다. 양극화 구조에선 경제적 강자는 규제해야 할 대상이고, 약자는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제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 경제민주화한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무상복지 확대가 약자보호라는 명분으로 확대되었다.

▲ 자유경제원이 21일 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현진권 원장.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서 규제개혁으로 정책기조를 바꿨다. 이는 역사의 진실을 따르는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쉽게 이루기 힘들다. 정치구조의 개혁없이는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현실화할수 없다. 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당선만을 생각하는 집단이다. 정치적 지지를 위해선 국가미래를 망치는 정책도 기꺼이 취하는 집단이다. 정치인들의 도덕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정치인이 되면 똑같이 행태가 나온다. 이는 정치인의 도덕 및 윤리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시장의 구조문제이다. 이를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한다.  정치인의 행위는 투표자인 국민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잘 인식하면, 정치인도 바뀌고, 한국도 선진국이 될수 있다.

결론은 단순하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국가를 잘살게 한다는 역사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결국 한 국가의 경제적 운명은 국민들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