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프리덤팩토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학생의 교육선택권이 침해되는 실정을 문제 삼아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이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인지 검증하는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토론회 전경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가 사회로 나섰으며,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또 황영우 학부모,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출산률 저하와 인구 노령화의 영향으로 대학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대학 및 지역에 따라 미충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학 내부적으로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며, 백화점식 종합대학 식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인력양성과 재정 투자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대학구조조정과 혁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감축이 골자인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원감축과 정부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제로는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나라 전체로는 우수대학이 부실대학보다 더 많아야 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유형과 규모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대학은 지역거점대학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며, 사립대학은 설립이념과 학교별 교육연구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부 대학의 대량 미충원 사태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각 대학들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표면상으로는 각 대학 평가에 따라 정원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인지 분명히 하고, 교육부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지표들-취업률을 지표로 내세우며 취업 기준을 4대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이라고 교육부가 규정-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추진 계획 중 부실대학들의 퇴출경로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자율, 책무성과 경쟁력에 기초하여 대학의 존폐를 연구와 교육의 개별적 역량, 즉 학교 경쟁력에 따라 결정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 황영우 학부모

황영우씨는 학생을 직접 키우는 부모의 자격으로 첫 토론자로 발언했다.

황 씨는 “학령인구를 떠나 학생수준의 문제도 심각하기에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를 각각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학교에 보낸 학부모로서 국가인재에 대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교육정책의 일률적 보편적 적용은 대학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속화할 것이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한 선별적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또 “이미 대학들은 수많은 평가시스템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일괄적인 인원 감축을 교육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식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수 바른교육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이 축소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등록금을 인상하던가 아니면 정부가 대학재정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입학정원의 축소 문제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추세와 반할뿐더러 등록금 인상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학 경쟁력이 낮아 수요자인 학생들이 외면하는 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경쟁력이 낮고 재정이 빈곤한 대학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기 보다는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여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 간의 합병과 해산에 대한 각종 법규제 걸림돌부터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교피아의 존재 및 그에 따른 문제를 떠나, 정관 변경을 통하여 설립자에게 일부 학교재산을 환원해준다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균형발전, 정성평가 강화, 정부주도 평가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학교육의 시장친화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수요자, 학생 선택을 중시하기 보다는 공급자 평가를 통한 정부 역할을 내세우고 영국 등 유럽 모형의 형평성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학과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지만, 생존한 부실대학의 재학생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며 우수대학 정원감소로 우수대학에 갈 수 있는 예비학생들, 충원률이 높은 중간대학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실제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충원률이 낮은 열악한 대학과 관료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교육부 공무원들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대학 자율성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세부시책을 최소화, 일률적인 정원감축보다는 대학 특성에 맞춘 구조개혁 추진, 대학규제를 완화한 후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개혁, 정성평가에 따른 감축기준 최소화,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간의 역할 분담 강화 등의 대안을 통해 현재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개선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선호현상의 반사적 이익과 지방대학의 삼중고를 감안하여 어떻게 지역거점대학을 지정하고 특성화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 대학 자율성 보장, 대학 특성화와 학생/학부모의 재정 낭비 최소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입장에서 효율성 중심의 경제논리 보다는 교육정책의 특성을 수용하자”는 제언을 내놨다.

특히 이 교수는 “부실대학의 퇴출 시 퇴출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시장원리와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교육수요 예측에 따른 정책 간의 조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질의 응답하는 토론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