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우리는 이성(理性)사회를 살고 있는가-문창극 후보자 사퇴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성기 교수(아주대 기초교육대학)는 KBS의 지난 11일 저녁 9시뉴스 왜곡보도로 시작된 문창극 왜곡보도 사태와 낙마과정에 대해 ‘허위의 회오리바람’ 즉 ‘집단광기’라고 비판할 예정이다.

홍교수는 " KBS는 문창극후보자에 대해 비열한 선동으로 낙마시켰다"며 "이는 공익보도 목적을 내세운 방송의 합법적 폭력"이라고 강하게 개탄했다. 홍교수는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 정당이 이를 받아들여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SNS와 인터넷 그리고 전통적 언론매체에서 사실 왜곡을 진실인 듯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여기에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일부 종교인들이 가세하면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포획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 교수는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중도하차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언론이나 이의 확산에 참여한 정당, 시민단체, 지식인들 모두 일종의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허위와 선동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홍교스는 "언론이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제재에서 자유를 얻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적 폭력이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합법적 폭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교수는 히틀러의 ‘파시즘’에 주목하면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다는 1차 대전 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 히틀러의 대중선동에 의해 무너진 과정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 자유경제원이 최근 KBS의 문창극 전총리후보자에 대한 왜곡보도와 관련해 KBS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있다.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는 독일군의 전쟁수행능력 부족 때문이었음에도 히틀러는 그 책임을 후방의 유태인, 사회주의자, 볼셰비키의 사보타지에 돌리는 ‘등 뒤의 비수론’을 유포하여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중선동을 했다. 히틀러는 이같은 비열한 선동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홍교수는 "히틀러는 이를 통해 헌법을 바꾸지 않고 독일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면서 "이런 역사적 경험은 대중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도 유지도 안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신중섭 강원대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다음은 홍성기교수의 주제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KBS의 왜곡보도로 시작되어 낙마로 이어진 문창극 사태는 ‘허위의 회오리바람’ 즉 ‘집단광기’에 해당한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 정당이 이를 받아들여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SNS와 인터넷 그리고 전통적 언론매체에서 사실 왜곡을 진실인 듯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여기에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일부 종교인들이 가세하면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포획된 것이다.

문제는 사실을 왜곡한 언론이나 왜곡의 확산에 참여한 정당, 시민단체, 지식인들 모두 일종의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허위와 선동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은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모든 제재에서 자유를 얻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적 폭력이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합법적 폭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창극 낙마파동은 히틀러의 ‘파시즘’을 연상케 한다. 1차 대전후 등장한 바이마르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았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의 대중선동에 의해 무너졌다. 독일의 1차 대전 패배는 독일군의 전쟁수행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히틀러는 그 책임을 후방의 유태인, 사회주의자, 볼셰비키의 사보타지에 돌리는 ‘등 뒤의 비수론’을 유포했다.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대중선동을 했고 이로써 선거에서 승리했다.

히틀러는 이를 통해 헌법을 바꾸지 않고 독일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대중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실현도 유지도 안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의사형성을 유도하는 ‘언론주도-매카시즘’은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대중의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내용을 왜곡시키면, 의사결정 과정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므로 마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주도-매카시즘’보다 더 악성적이고 교활하다. 이런 ‘언론주도-매카시즘’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므로 국민들의 저항도 어렵고 특히 국민을 여론 조작의 공범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잠식행위다.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현장 방문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친일파의 딱지를 씌웠던 KBS의 보도는 ‘언론주도-매카시즘’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문창극 후보에 대한 KBS의 보도는 문창극 후보의 신앙 강연이 공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사적 영역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무시했다.

사회 전체를 갈라놓는 진영논리의 품에서 그 자신도 진영의 전사가 된 언론인은 매우 효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집단 선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선거와 지지율에 민감한 정권과 정당은 조작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추세에 허리를 굽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파시즘에서 사용하는 대중선동수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를 휘두르는 언론은 자신들의 방법이 파시즘의 선동방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