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첩 사건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대공 수사력과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치밀한 훈련을 받고 침투한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들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악용해 대공수사망의 허점을 찾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내달 1일 ‘증거수집 장벽에 안보가 흔들린다 : 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공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 최근 간첩 유입의 경로 및 환경을 분석, 간첩 사건 수사의 한계점을 살펴 대공 수사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경 동국대 법학대학장의 “대공 수사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 방안”,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간첩의 유입 환경과 활동 방법의 변화” 주제발표에 이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펼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