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지역 격차”라는 주제의 발표로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에는 김승욱 중앙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장,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10월 16일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시작으로 ‘격차’를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이번이 7회째다.

▲ 11월 5일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제10차 정치실패 토론회 '무소불위의 국회권력, 왜 그럴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날 발표를 맡은 김인영 교수는 “불평등이나 격차의 존재라는 말은 정부와 정치권을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의 지역격차 해소정책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그간 지역격차 해소 정책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은 배제된 채 추진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싶은 인간의 ‘부러워하는 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격차를 과장하고 사회갈등을 문제시하는 것이 도리어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 잘 사는 도시들을 고려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다분히 과장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제 수도권은 충청권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 김 교수는 농촌과 도시와의 도농 지역 격차에 관하여, “지방 대도시-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지역 격차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허상을 쫓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사회주의적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지적했다.

▲ 세종시 위치도. /자료=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김 교수는 세종시에 관하여 “세종시는 충청지역에서의 득표와 정치적 지지 확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시이다”고 단언했다.

세종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충청도의 표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 낭비를 애써 외면해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마무리 발언에서 “훗날의 역사가는 세종시에 대하여 이를 시작하고 결말지은 노무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의 포퓰리즘 정치가 만들어낸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발표의 결론 부분에서 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는 이야기가 가르치듯이 빠른 경제성장은 공평한 분배, 지역 격차 해소에 이르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개입에 의한 지역격차 완화 조치들은 발표에서 설명한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정의 손실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만드는 정책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으로 하는 노력만이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