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연말정산, 정부에게 불평불만 하지 말라

연말정산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어제 대전에서 택시를 탔던 필자는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도둑놈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욕하는 것을 들었다.

문재인 새정치 의원은 SNS를 통해 “바뀐 연말 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다. 서민증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다”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진실은 국민의 기본 인식과 다르다.

이번에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발생한 이유는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떼고 많이 환급해줬지만 이번부터는 적게 떼고 적게 환급하거나 토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적으로 연말정산 방식이 변경된 것에 따른 오해이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정산 방식이 바뀐 이유는 여야가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서다. 소득세법 개정의 목적은 세수를 늘여서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재미난 것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문재인 의원도 국회에서 해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연말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투표에는 국회의원 286인이 참여하여 245인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무성, 김을동, 김종훈, 김진표, 김태흠, 김한길, 나성린, 남경필,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박범계, 서영교, 서청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주요 의원이다.

문재인 의원은 자신이 뭐에 대해 투표했는지 모르는 바보임을 입증했거나, 사정을 다 알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단한 양심을 보여주고 있다.

연말정산 변경은 여야의 공동 책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만든 주범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의원들은 그저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는 대리자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주범이자 배후는 무상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공짜 심리다.

복지, 한계를 모르는 무상복지 예산

아래 표는 지난 6년간의 복지예산 추이다. 전체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금액과 비중 양쪽에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에 26조원의 연 예산이 늘었다. 지난 6년간 금액과 비중에 있어서 꾸준히 증가했던 예산은 복지 분야 밖에 없다.

▲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복지예산 추이(단위: 조원, %)

보충설명을 하자면, 정부예산의 총수입은 0.5% 감소했지만 총지출은 4.6% 증가했다. 복지 예산은 29.7%로 수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일반 지방행정(16.4%), 교육(14.2%), 국방(10.0%), SOC(6.5%), 농림(5.2%) 예산이 뒤따르고 있다.

사업별로 주요 증액사업을 꼽자면 아래와 같다.

(1)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4646억 원
(2) 영유아보육료 지원 : 2528억 원
(3) 국가장학금 지원 : 1500억 원
(4) 농가소득 지원 : 1313억 원
(5) 가정양육수당 지원 : 945억 원
(6) 어린이집 지원 : 304억 원
(7)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293억 원
(8)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241억 원

그리고 이러한 복지예산 증액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상복지 3대 시리즈(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이다. 3~4년 전만 해도 미미한 금액만 책정되던 무상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다. 2014년 무상복지 예산은 21조 8천억 원이다. 2017년에는 8조가 늘어나 29조 8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3대 시리즈의 2014년 예산과 2017년 예산 추정치. 자료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연구원, 교육부, 복지부.

세금, 연말정산, 무상복지... 공짜는 없다

“나는 45년간 열심히 일해 국가에 1억4,500만 유로의 세금을 냈다. 이런 내게 이토록 모욕을 주는 나라의 국적은 포기하겠다.”

몇 년 전, 부자증세를 피해 러시아로 국적을 옮긴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드 드빠르디유가 남긴 말이다.

누구나 직시하려 하지 않지만 진실이자 사실인 명제들이 있다.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세금은 도둑질만큼이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세금은 사회를 빈곤하게 만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복지? 증세 없는 복지가 어떻게 가능할까.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간다. 무상복지를 바란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일각에서는 부자증세, 대기업증세를 말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부자증세-대기업증세의 나라다. 법인세의 경우 상위 1퍼센트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6%를 부담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부담한다. 전 세계 어떤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및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는 나라가 없다.

자기 자신이 세금을 더 낼 생각 않고 공짜, 무상복지를 바라는 것은 양심 없는 파렴치한 행위다.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는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다. 복지로 성장하는 나라는 역사상 하나도 없었다. 복지로 모두가 잘 살았던 나라는 더욱 없었다.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다간 오히려 지옥만을 양산할 뿐이다. 본인에게 지각과 양심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인지 반문해보길 바란다. 누군가 혜택을 받으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