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교과서 분석 토론회를 통해 사회문화·일반사회·경제·문학·윤리 교과서 및 시험문제의 좌편향, 反시장 실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자유경제원은 "토론회 결과 경쟁은 악으로 묘사되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할 자유보다 획일적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의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29일 다시 한 번 교과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회 <교과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은 “좌편향 문제가 제기된 역사교과서 외의 과목의 기술태도에도 반시장적, 반자유민주적 기술내용이 많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사회, 경제, 문학, 윤리 등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과목의 경우 여지없이 시장경제에의 장점 평가에는 인색하고 왜곡과 폄하에는 적극적인 기술태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희경 사무총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참고서, 부교재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 교과서에 해당 과목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내용이 다 담겨있다. 시험문제도 교과서에 입각해 출제되니 교과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학습도구다.

교과서가 담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설사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있는 한 결코 등한시할 수 없다. 지난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건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사교과서가 출판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심각하게 반대한민국적 사고, 민중사관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전교조, 좌파시민단체, 좌파 언론에 의해 조직적 채택 방해를 받아 채택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좌파진영에서 교과서를 교육이념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사교과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번에 분석대상으로 삼은 사회, 사회·문화, 경제, 문학, 윤리 과목 교과서와 시험문제들에서 매우 일관된 좌편향 기술이 드러났다. 과목은 달라도 기술태도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동일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태도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존립하며 이에 따라 모든 법과 정책들이 수립된다. 그럼에도 교과서의 기술태도는 이에 대해 가르치기 보다는 이 체제가 모순이 있는 체제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한다. 그리고는 대안으로는 이미 몰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회주의를 끌어들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에서 ‘자유’의 가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무오류, 불가침의 ‘-ism'으로 포장되고 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초중등과정 모든 교과서를 분석한 끝에 ’자유‘라는 단어와 개념이 교육에서 실종되어 있음을 개탄한 바 있다.

자녀가 성년이 넘어서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이런 자녀를 받아주는 풍토는 이런 교육의 토양에서 길러진 것이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개인으로서의 자유의지 침해에 분개하거나 남과 다른 차별성에 자존감을 느끼지 못한다. 떼와 무리에 섞일 때 안락감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 없이 누군가 대신 해 주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 교과서를 따라가다 보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논리가 아닌 가치의 논리로 경제현상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맹이 되고,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보다 공동체 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사진=자유경제원

이것은 항상 정치권의 대중영합과 맞물린다. 정부가 직접 베풀겠다는 정책이 난무하고, 부의 인위적 재분배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집행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꺼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다‘하지 않는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는 교육의 영향이 크다. 교과서의 영향은 그 중 크다. 분석대상 교과서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 개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작은 정부, 세계화와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 혹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과목에 대한 심층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덕 교과서를 자유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신중섭 교수는 자유주의 핵심가치를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자생적 질서, 법치주의, 제한된 정부, 자유시장, 생산이라는 덕목, 이해관계의 자연스런 조화, 평화로 정리하고 이 관점에서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첫째는 국가의 역할, 공(公)의 강조이다. 자유주의는 국가가 역할을 최소화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법과 정책을 펼치는데 대해 반대한다. 대표적인 것이 온정주의, 도적의 법제화, 소득과 부의 재분배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현행 도덕교과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케인스의 적극적 국가관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 국가는 국민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복지국가를 강조한다.

이런 기술태도는 자유주의 국가관과 상반되는 것으로 복지국가를 지극히 선한 국가로 기술하고 개인들의 도덕 생활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토록 한다. 또 반대로 자유주의 관점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 치안, 법의 집행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교과서적 국가관의 영향으로 수시로 거리를 점령하는 시위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진다.

사익과 공익에 대한 기술태도도 문제다. 교과서에서는 사익 추구가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양자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대립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공익추구를 명분으로 행해지는 정책이나 개인의 행동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전교조, 좌파시민단체, 좌파 언론에 의해 조직적 채택 방해를 받아 채택률이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좌파진영에서 교과서를 교육이념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둘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술태도다. 교과서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는 적게 기술하면서 문제점과 극복방안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대공황을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은 배제하고 시장실패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고 정부개입으로 극복한 것으로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인 경쟁, 가격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경쟁을 통해 고도의 협동이 이루어지고, 지식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설명이 없다. 현대 사회의 경제적 문제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원시사회’의 도덕을 ‘거대사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교과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 불공정경쟁,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가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처럼 설명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교과서에서는 몰락한 사회주의가 추구한 평등추구의 이상을 자본주의 이상보다 높게 평가하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자기 수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는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으로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건강한 자본주의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국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교과서를 따라가다 보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윤리적인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논리가 아닌 가치의 논리로 경제현상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문맹이 되고,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보다 공동체 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또 복지국가의 문제점은 가려지고 복지국가는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

셋째로 기업윤리에 대한 기술의 문제점이다. 교과서는 대기업 빵집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가르친다.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역할로 이윤추구는 무색하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자대 약자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근로자의 책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게 기술된다.

경제교과서를 분석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시장을 이해하고 경쟁구조를 발전시킨 나라일수록 빠르게 발전했음을 강조한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번영의 길로 나아갔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나라가 공산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었다. 국가가 친시장적인 정책을 취하려면 국민정서가 시장경제에 우호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시장경제원리를 올바로 알리고 청소년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경제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이와는 매우 동떨어진 방향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경제교과서 대부분이 노동자 중심의 서술을 취하고 있다. 노동자는 약자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에서는 노동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서술하지 않는다. 소득격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소득격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기술한다. 소득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경제성장이 빈곤층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특히 경제교과서들은 정부개입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정부개입의 모순이나,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 없고 선진국에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리게 된 것을 소개하지 않는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해서도 편견을 고착화 시킨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고 약소국들이 점차 부유해져 국가간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과 폄하도 곳곳에 드러난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도입하는, 즉 혼합경제체제로 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사회교과서를 분석한 김소미 교사는 사회교과서에서 시장경제원리는 물론 자유와 경쟁이 가지는 장점에 대한 소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개인은 이기적인 반면 사회라는 공동체는 선이라는 기술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자립정신과 책임의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사회적 약자 지정은 자아형성기 청소년들에게 의존증을 심화하고 계급주의 의식과 반기업 정서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 기술내용의 수정이 시급하다. 특히 기업가 정신, 개방과 세계화에 대한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사회교과서에서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창업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기업가 정신이 오늘날의 번영의 핵심임을 설명하고 개방과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약소국들의 빈곤탈피 사례를 들어 교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책임에 대한 지나친 강조, 정부의 비대화가 부르는 문제점을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교과서를 분석한 조윤희 교사는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크게 자유 혹은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 경쟁에 대한 오해, 사회변동과 노동문제에 대한 편향된 기술,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과도한 정부역할의 강조를 꼽는다.

문학교과서를 분석한 황인희 두루마리역사교육연구소 대표는 문학 교과서는 작품을 통해 학생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만들고 한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보다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현행 문학교과서 속 작품들을 보면 학생들이 사회현상과 삶을 왜곡해 이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분단의 현실을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미화하는 작품, 법질서에 대한 저항이 멋지고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작품, 세상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나누어 한쪽은 악으로 한쪽은 선으로 이분화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문제는 독서교육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는 국민 교양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고 우려한다.

끝으로 시험문제의 편향성을 분석한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처럼 입시가 과열된 나라에서는 학교시험문제는 청소년들의 모든 지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향여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듯하거나 또는 사회의 많은 부조리가 여기서 출발한 것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에 입각한 시험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쌓인 지식정보가 결국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맞닥뜨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과거 진보정권으로 불리우는 시간 동안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문학 교과에서 세 가지 부류의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첫째는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 민주화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 이념갈등으로 인한 분단을 민족주의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문학교과 관련 시험문제를 분석한 결과 문항과 답안이 이에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 자유시장경제와 대한민국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시험문제 역시 그에 맞춰진다.

편향되고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집필과 검정과정에 앞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부터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에 자유, 독립, 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교과서, 참고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또 교과서가 좋아도 전달하는 교사들의 시각이 편향되어 교육이 비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에게 자유주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은 길이겠으나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참고서, 부교재 및 학교비치도서, ebs 교육방송 등의 내용을 살피고 바로잡는 여정도 시작될 것이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