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월 30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를 주제로 제5차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2만5000명에 이르렀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여럿이다. 김씨 왕조 외에는 모두 다 배고픈 곳에서 탈출한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사회적’이란 이름의 용어들, 각종 무상 시리즈,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은 탈북학생들의 눈에 더욱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사회주의를 몸소 경험해온 탈북학생들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에 대해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 ‘사회주의경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를 주제로 개최된 1부는 탈북자 출신인 백요셉 사무국장(인사이드NK)이 발제를 맡았다.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를 주제로 펼쳐진 2부에서 탈북학생 서옥별(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양이 발제를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탈북학생과 남한학생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론회에는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김가영 학생, 연합경제금융포럼 이진영 대표, 충북대 경영학부 최종부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는 남북동행 김지연 사무국장, 북한인권학생연대 유은실 기획국장, 한국대학생포럼 여명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래 글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법학과에 재학중인 서옥별 양의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 주제 발표문 내용이다.

▲ 자유경제원 주최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5차 청년 토론회에서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법학과에 재학중인 서옥별 양이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들어가며

북한은 해방 이후 수십년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1990 년대 중반에 북한 사회에 전반적으로 닥친 경제난은 북한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때문에 나는 자라면서 “고난의 행군” “자력갱생” 등의 시대를 거치면서 자랐다.

때문에 에너지난으로 인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이 어려워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식량난 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공급되던 배급체제가 붕괴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국가보다는 스스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암시장을 통해 상상부분의 실생활용품 등을 통해 자력으로 조달해야 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이 감소하면서 공장, 기업소에 대한 자금지원도 줄어들었고 주민들의 월급에 10% 가량은 현금대신 공체로 주었고, 이는 공장뿐만 아니라 각 동에 인민반까지도 의무적으로 공체를 해야 했다. 때문에 나는 어릴 때 집에서 많은 공체를 보았다. 그때 나의 부모님은 "이 종이를 은행에 갖고 가면 돈으로 바꿔준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바닥이 보이면서 은행에서 바꿔줄 돈이 없다. 때문에 이 공체는 필요 없는 종이다“라고 말하셨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제적인 난파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사경제 활동에 뛰어들었고, 사경제가 확산되면서 현금 및 외화 선호 성향 등이 확대되었고, 나라의 재정 상태로 은행 등 북한에 금융체제도 거의 마비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고 때문에 북한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다. 결국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전통적인 계획경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겼고, 북한의 전통적인 계획 경제체제시스템은 사실상 퇴색되어갔다.

1.북한경제의 특징

가. 주체적 경제체제

북한의 경제 운영을 음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경제의 기본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고 그것은 북한의 경제체제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다. 북한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체제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첫째, 기본적인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온갖 기계들의 수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비해 20~30년 정도로 줄어든다.

둘째, 중앙계획기간에 의하여 행정적으 로 경제운영이 이루어진다. 특히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하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경 제가 통제되고 운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 나라의 경제 체제는 그 나라가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제 특성에 다라 규제되는 것이며 그것은 생산력의 발견 수준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관계의 형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체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하는 자체적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주체적 경제 체제 및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즉 주체적 경제 체제는 이른바 주체사상을 기초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경제활동의 주체는 인민 대중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제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 제기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식 경제체제가 형성 된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주제적 경제체제라고 부른다.

나. 사회적 소유제도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로 되어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라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인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국가적 소유를 강화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발전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생산 양식으로서의 발전은 그 내부에서의 생산력의 발전을 뒷받침 될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소유 관계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경제의 실패원인

첫째로, 북한 경제가 실패한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있으나, 우선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둘 수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유재산권이 없다. 단지 국가가 정해 준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의 일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같은 건 아무 의미 가 없다.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보너스도 없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동기부여, 성취 욕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농기구 등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본주의 나라에서 60~70년 쓸 수 있는 기계들은 북한에서 20~30년 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사주의”체제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던 덜 하던 자신에게 주어지는 몫은 똑같다. 결국 사람들의 심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과 똑같은 몫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즉 이는 근로의욕의 부족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 지하경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북한의 개혁개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어릴적에 나는 나의 아파트 앞 고속도로로 빨간 수하물 자동차가 하루에도 20대씩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린 마음에 저 차는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땐 그 수하물 차가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짧은 중국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 었는데, 그 차는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하물차 였다.

수출할 석탄은 많아도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석탄은 흔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는 365일 석탄을 사용해서 생활을 해야 했지만, 365일 중 200일 정도만 탄을 사용했다. 주로 겨울과 봄이었고 여름과 가을은 주로 전기곤로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기곤로 사용도 전기 전압이 약해서 제대로 사용할 때가 없었다. 즉,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북한에 김씨왕조의 체제는 붕괴될 것을 알고 개혁개방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공장이나, 공적단체 등은 악화되는 반면에 북한 시장(장마당)은 점차 확대 되었다. 시장 안에서는 온갖 생활용품 등 비공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는 더 이상 국가도 통제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공식적 암시장을 의미했고, 이런 문제점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병해하지 아니한데 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다음과 같은 개혁개방제도를 도입시켰다.

▲ 자유경제원에서 열린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제5차 청년 토론회.

3. 북한의 사실상 시장경제

가. 제한된 개혁개방의 시장경제

북한은 '계획경제의 실패'에 직면하여 금년 7.1일부터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을 위한 경제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은 우선 체제 유지의 골간을 이뤄온 배급제를 시장가격 체제로 현실화 했다. 식량, 연료, 전력, 교통요금, 집세 등 가격을 수십~수백배 인상 했고, 그에 따라 생산근로자의 임금의 경우 18배 정도 올랐다. 그렇지만 이 개혁개방도 평양을 제외한 모둔 타 지역에서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한된 개혁개방은 시장체제의 매개체인 화폐기능을 강화해야 했기 때문에, 500원 권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1000원 권의 신권도 발행하는 한편, 환율을 현실화 했다.

나. 한국에서 본 북한 시장경제

북한은 현제 북한이라는 나라만 “사회주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라는 그 안에는 이미 “자본주의” 북한만의 “시장경제”제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본다. 나는 10살 이후로는 어머니와 함께 학교대신 시장으로 나가는 날이 더 많았다. 시장에 나가면 학교에 가서 학업을 배우는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

거기에서는 한국과 중국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잡혀 나온다는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화장품도 옷도, 과자도, 초클릿도 맛 볼 수 있었고 많은 DVD를 통해 한국문화와 그 외 나라들의 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 즉, 북한 시장 내에서 모든 정보와 생활용품, 화폐 교환 등등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 당 국의 시장의 규율에 대한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현 북한내 시장체제가 시장경제질서의 임무를 다하기는 아직까지도 이루다고 생각하지만,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최근 김정일 체제 마무리와 동시에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에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경제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경제분야의 중점을 두는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 경제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아니한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나가며

현재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구매하고,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사적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생겼고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계획경제의 붕괴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계획분야에서 이탈하여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 경제체제는 시장을 통해서 유지될 것이다.

향후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가격자유화와 소유권제도의 개혁을 병행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의 암시장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은 계획경제분야 유휴노동력의 암시장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탈사회주의로 이어져 북한경제의 탈사회주의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현 북한정부가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인구수가 축소될 것이며, 인구수가 충족되지 못한 나라는 결국엔 경제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자는 북한 주민들일 것이다. 때문에 하루 빨리 북한 당국은 합법화 된 개혁개방과 시장 경제질서를 도입하여 북한주민의 주민들의 생활을 충족시키는 배려하는 국가로 변화 해야 할 것은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