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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유모가 되려는 유혹을 버려라
법률 시스템은 사회의 여러 가지 맥락과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제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일관된 논리와 초 가치(Meta Value) 가 존재하여야 법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은 그와 같은 방향에서 점점 반대로 멀어져가고 있다. ...
편집국 기자   2013-12-28 07:55
박근혜 대통령은 대처가 될 것인가?
▲권혁철자유경제원전략실장“세상은요지경~요지경속이다~”라는노래도있듯이정말세상은요지경이다.총리는물론대통령까지나서서‘민영화가아니다,민영화안한다’라고하는데,노조는‘민영화가분명하다’면서이를...
편집국 기자   2013-12-27 17:04
미국양적완화, 신흥국 특수 거품처럼 사라지나
▲박대식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미국다우지수가연일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고용지표가개선되고있고주택재고도줄고소비심리도회복되는등거시지표는물론체감경기도좋아지고있기때문이다.IMF도미국경제가침체에서벗어...
편집국 기자   2013-12-27 16:11
박근혜정부는 왜 좌파들의 괴담공세에 밀리나
▲이의춘미디어펜발행인박근혜대통령만열심히뛰고있는것같다.혼자서공기업개혁을위해고분분투하는것같다.불법파업으로나라경제를뒤흔들고있는철도노조와의대결에서몸을던지는공직자들이보이지않는다.청와대비서실...
기자   2013-12-27 15:41
제3세계 수준 서비스 코레일, 공기업개혁의 시금석
▲김종석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홍익대경영대학원장우리나라는아직선진국이아니다.아직우리사회에는절대빈곤이있고,대부분국민의생활수준은선진국보다낮다.아직우리는더성장해야하고더높은소득을올려야한다....
편집국 기자   2013-12-26 10:36
"철도노조가 추천하는 공기업부터 개혁하자"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명지대교수철도노조의불법파업이점입가경이다.벌써17일째사상최장파업이다.세상에갈아치워서좋은기록은따로있는데...코레일이KTX의내부경쟁체제도입을위해만드는수서발...
편집국 기자   2013-12-25 20:18
철도노조는 스테이크먹고, 국민은 라면먹으라고?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명지대교수사람이태어나서죽을때까지먹어야할라면의개수는정해져있다.젊어서미리먹으면나이들어서먹지않아도된다.하지만젊어서먹지않으면늙어서먹어야한다.이는철칙이다.기본...
편집국 기자   2013-12-25 20:10
박근혜대통령, 대처와 레이건이 돼야 한다
▲이의춘미디어펜발행인박근혜대통령은이번에는절대물러서지말아야한다.이번마저흐지부지철도노조의파업놀음에굴복하면철도노조의철밥통을깰수없다.앞으로강력히추진해야할숱한공기업개혁작업은물건너간다.박대통...
기자   2013-12-25 17:02
조계사가 왜 철도파업 주동자들 은신처가 돼야 하나
▲이의춘미디어펜발행인조계사가왜불법행위를저지른범죄자들의은신처가돼야하는가?종교시설이라서피난처가되어도되는가?보름이상불법파업으로대한민국의철도및물류수송을마비시켜놓고뻔뻔하게조계사에숨어사는주동...
기자   2013-12-25 16:24
SK 한화 등 대기업 총수들 재판 등 수난
▲이의춘미디어펜발행인주요그룹들이침울한성탄절을보내고있다.재계총수들이무려9명가량구속되거나,강도높은수사를받고있으면서주요그룹마다을씨년스런세밑을맞이하고있다.최태원SK회장,김승연한화회장,조석...
기자   2013-12-25 07:47
철도노조는 파업의 기관차를 즉각 멈춰라
▲이동응경총전무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아무런명분과목적이없는파업의기관차를즉각멈춰야한다.철도노조는지난9일부터16일째불법파업을지속하고있다.KTX,새마을호,무궁화호등여객운송과화물수송은...
편집국 기자   2013-12-25 05:35
우투증권을 왜 서둘러 매각해야 했나
왜 정부가 서둘러 우리투자증권과 자회사들을 매각했나? 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매각원칙의 핵심을 무시하면서까지 농협금융지주에 처분했나? 왜 배임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우투증권의 일괄매각을 밀어부쳤나? 왜 영국 아비바생명이 부실생보사를 비싼 값에 팔고 유유히 한국을 떠나도록 노잣돈까지 챙겨주었나? 우리금융지주 이...
기자   2013-12-24 22:15
전방가서 싸우고, 세금 더 내고, 뒤주 털어서 줘라
▲송복연세대명예교수한국사회는그동안상층은있어도상류사회는없었다.하층은있어도천민사회(phriahsociety)는생겨나지않았다.모두가중류(中流)에처해서사는‘더미들클라시스(themiddle...
편집국 기자   2013-12-24 15:37
송복교수 긴급 제언-기득권세력간 협상이 통합이다
▲송복연세대명예교수2000년대들어사회갈등이격화하고있다.세계화가진전되면서경쟁의폭이넓어지고,경쟁의강도도한없이세지고있다.죽기아니면살기식의경쟁이나라간에,기업간에,혹은조직간에,개인간에일어나...
편집국 기자   2013-12-24 15:22
통상임금 폭탄, 노사합의로 풀어야 임금양극화 줄여
▲최승노자유경제원사무총장노사가정부의지침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해온임금을대법원이잘못됐다며계산방식을바꾸라고판결했다.통상임금에정기상여금이포함된다고판결한것이주목된다.임금급여를받고있는노동기득권층...
편집국 기자   2013-12-24 09:09
철도노조의 막가파 떼쓰기에 대한민국이 조롱당해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명지대교수철도노조간부의은신처로추정된민주노총본부에어제경찰병력이투입됐다.진입과정에서민노총조합원과철도노조원들이극렬저지하며경찰과몸싸움을벌였다.무려10시간넘게...
편집국 기자   2013-12-23 11:02
소통부재주장은 좌파의 프레임, 법치로 소통강화해야
▲현진권한국재정학회회장,한경연사회통합센터소장박근혜대통령의한해를평가하면서,소통의문제를많이지적한다.정책전반에대해선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소통부재를문제로삼는다.이명박정부시기에도소통부재...
편집국 기자   2013-12-23 10:17
센과 치히로, 박근혜 창조경제의 행방불명
▲심상민성신여대교수얼마나수고가많으십니까?오래전유머하나를패러디해보렵니다.코끼리를냉장고에집어넣는방법이었을겁니다.참부드러운문화의힘이랄까..그런기품을전해받았던때가있었습니다.이제저는한국의창...
편집국 기자   2013-12-23 09:39
제2 김우중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춘판에박힌틀을깨다>에서배우는독서경영(저자류광현,출판사서울문화사)▲<청춘,판에박힌틀을깨다>“31개국170명기업가를만난열혈청년의기업가정신세계일주도전기”라는부제가있는이책은30대를눈앞...
편집국 기자   2013-12-23 09:17
다문화가정은 세금축내는 이방인인가
▲이민정바른교육권실천행동운영위원대한민국은다문화사회?이제이민국가를고민할때이다.2013년현재우리나라에거주하는체류외국인은150만명이고인구의2.5%이다.다문화사회란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지만,...
편집국 기자   2013-12-21 17:17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서예지가 절정에 이른 고혹미를 뽐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민호·수지 커플이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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