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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인신협 등 6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철회 서명 운동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문상진 기자 | 2021-08-09 15:22
[언론중재법④]왜 하필이면 이번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시간을 맞춰 놓고 밀고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해 '가짜뉴스'라는 허위조작 보도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운영중인데 줄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민...

김규태 기자 | 2021-08-07 11:35
[언론중재법③]기사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근 며칠 간 즐겨 찾아보던 어떤 기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황당하면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찾아보지 않을까.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김규태 기자 | 2021-08-06 14:29
'언론중재법' 파동에 "국민 알권리 퇴행" vs "힘의 균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행하고 나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성...

김규태 기자 | 2021-08-05 17:43
[언론중재법②]기자의 펜 막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은 조만간 소관...

김규태 기자 | 2021-08-05 13:44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민심' 잊은 입법 독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입법 관철 의지를 내비치면...

조성완 기자 | 2021-08-05 11:45
[언론중재법①]5배 징벌적 손해배상, '권력 종속' 가속화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을 비롯해 한...

김규태 기자 | 2021-08-04 20:23
'독소 조항' 가득 언론중재법 따져보니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및 언론으로부터 '과잉 입법' '언론에 재갈' 논란을 낳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할 태세다.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

김규태 기자 | 2021-07-30 11:21
허은아, 민주당 언론중재법 처리 비판 "언론재갈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못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조성완 기자 | 2021-07-29 15:46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언론 5단체 성명

[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

문상진 기자 | 2021-07-28 16:58
이준석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노무현 정신과 어긋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 ...

조성완 기자 | 2021-07-28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