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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이옥남의 바른정치 리뷰
박근혜대통령 개헌 환영, 민관정 합의 결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改憲)을 제안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폐해를 예외 없이 겪었다. 5년 단위로 바뀌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 매번 국정의 연속성은 단절되어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편집국 기자   2016-10-24 15:25
4차 산업혁명 발목잡는 경제민주화와 규제악법
요즘소위'4차산업혁명'이화두다.제1차산업혁명이18세기중엽영국에서시작된기술혁신과이에수반하여일어난사회·경제구조의변혁으로대표된다면,제2차산업혁명은19세기에서20세기초의전력보급에의한대량생...
편집국 기자   2016-10-22 08:00
"10년치 전화료"…국회의원 1인 국감자료 500건 '황당 갑질'
매년국정감사에서논란이되는문제점중하나는'일부'의원의방대한자료제출요구와'일부'피감기관의불성실한자료제출이다.물론일부의원과피감기관의행태지만그부작용은만만찮다.국회사무처에서발간한「국정감·조사...
편집국 기자   2016-10-20 09:00
파행·반쪽·막말…20대 국감 중간성적 'F학점'
매년국정감사는국회정치일정중시쳇말로가장'핫한'제도다.의원들의입장에서는거의24시간카메라가국회를향해돌아가고또말한마디로순식간에세간의주목을받아소위말하는'국감스타'가될수있는절호의찬스이기도하다...
편집국 기자   2016-10-13 12:01
백남기 사건?…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도 넘은 국내 문제 개입
9월28일,마이나키아이(MainaKiai)유엔특별보고관(UNSpecialRapporteur)은유엔의공식홈페이지를통해고(故)백남기사건에대해입장을밝혔다.키아이특보는공식입장에서9월25일...
편집국 기자   2016-10-06 10:05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발표, 이제 논란 종지부 찍을 때
한미 군 당국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제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사드 문제로 인한 논란과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림으로써 국민의 ...
편집국 기자   2016-09-30 15:12
"몰카도 봐"…스위스 안보의식과 통비법 발목 잡힌 한국
어제한일간지에서사생활보호가철저하기로유명한스위스에서정보·수사기관이테러에대비해개인전화를감청하거나이메일을열람할수있도록허용하는정보기관법이국민들의압도적인지지를받아국민투표를통과했다고전했다.물...
편집국 기자   2016-09-28 15:26
20대 첫 국감 파행 불지핀 정세균…국회의장? 국해의장?
정세균국회의장의부적절한처신으로20대국회첫국정감사가파행으로치달았다.제19대국회의마지막국정감사였던2015년국정감사도첫날부터상임위곳곳에서파행을겪었다.19대국정감사와20대국정감사파행의차이...
편집국 기자   2016-09-26 16:21
안보위기 표류하는 국회…옛 통진당 세력 "헤쳐모여"
2014년12월,반국가활동으로통합진보당은해산되었고소속의원들은의원직을박탈당했다.그러나해산된지불과2개월만인2015년2월,통진당소속국회의원이었던이상규,김미희는재보궐선거후보자로출마했다.그...
편집국 기자   2016-09-25 09:50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 '말'보다 '법'으로 개혁성과 보여라
역대국회에서빠지지않고등장하는특별위원회중하나는정치개혁에관한것이다.제20대국회도개원2개월만에'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다.정치발전특위는그동안사회적논란으로까지비화된국회특권내려놓기를...
편집국 기자   2016-09-20 17:41
정세균 사드·우병우 때리기…구태드라마 찍는 파행국회
2012년9월3일제19대국회첫정기회가시작되었다.당시9월1일이공휴일이라3일에집회가된것이다.당시여·야는12월에예정된제18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모두'민생국회','쇄신국회'를외치며대선에유리한...
편집국 기자   2016-09-02 08:55
20대 첫 정기국회, 또 구태 반복인가?
제20대첫정기국회가오늘부터시작된다.국회법제4조에의한국회정기회는임시회와는달리100일동안국가중대사안에대해심의하고결정하는국회본연의임무를다해야하는중요한회기다.정기회동안국회는국정감사를통해국...
편집국 기자   2016-09-01 15:49
법도 규정도 없는 의원외교 혈세 펑펑 '그들만의 잔치'
국회홈페이지'국회소개'의'국회가하는일'을클릭하면국회의'역할과권한'에'입법,재정,일반국정,외교'를차례대로소개해놓았다.필자는평소몸담고있는단체에서국회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면서국회의이네가지역...
편집국 기자   2016-08-26 12:07
달랑 2장짜리 의원윤리규범 "무늬 보완보다 실천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유명무실한것이나다름없는「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대폭보완할것이라고한다.그동안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오랫동안국회개혁의단골대상으로거론되었다.그도그럴것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다...
편집국 기자   2016-08-22 14:18
문재인, 1948년 8.15 건국절도 정쟁 대상인가?
박근혜대통령의2016년8.15경축사중'건국(建國)68주년'이라는짧은구절에대해문재인전더민주대표가페이스북을통해'반헌법적·반역사적주장'이라고비판했다.문전대표는지난해'‘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편집국 기자   2016-08-18 12:51
북한 핵미사일 날아다니는데 백악관에 사드 철회 청원이라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문제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사드는당초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방어차원의조치로순수하게국가안보에관련된이슈다.그러나안보문제가국내에서정치·사회적...
편집국 기자   2016-08-05 08:44
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국회의원만 쏙쏙 특권 만끽
이른바'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여러논란과오해중하나는마치‘김영란법’이반부패만능해결법처럼간주되는것이다.2015년'김영란법'이국회를통과하기이전에도「공직자윤리법」,...
편집국 기자   2016-08-03 09:03
부정청탁 '예외조항' 적용…국회의원 김영란법 '구멍'
지난28일헌법재판소가일명'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안)'에대해합헌결정을내림에따라이법은9월28일시행을앞두고있다.그러나이법의적용대상및내용등을둘러싸고사회적혼란은가중되고있...
편집국 기자   2016-08-01 08:43
갑질·식물·부패…국회의원 특권 논란 본질은 '정치불신'
최근2년동안국회사무처는이례적으로3-4차례에걸쳐국회의원특권에관해잘못알려진사실을바로잡는보도자료를배포했다.국회사무처입장에서국회와관련하여올바른정보를국민에게전달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그러나국회...
편집국 기자   2016-07-25 08:51
사드 국회비준 혼란 자초한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지난14일사드배치지역이발표되자더불어민주당김해영의원은"국회입법조사처,사드배치국회비준동의필요"라는제하의보도자료를배포했다.보도자료에서김의원은국회입법조사처에"사드배치의국회비준동의여부를질의...
편집국 기자   2016-07-18 09:07
[미디어펜=황국 기자]가수 이효리가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한다. 이와 함께 이...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수 윤수현이 18일 방송된 KBS1 'TV쇼 진품명품'에 출연해 프로...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영화 '악녀'가 개봉 5일 만에 누적관객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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