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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이옥남의 바른정치 리뷰
반복되는 부실 인사검증, 안 바꾸나 못 바꾸나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한달이지났지만대통령과함께국정을이끌어갈새로운내각구성은지연되고있다.내각구성지연의주요원인으로는도덕성등각종논란에휩싸인공직후보자들로인한논란때문일것이다.부실한인사검증및인사논...
편집국 기자   2017-06-17 08:00
국회, 인사청문제도 권한만 확대·강화 책임은 회피
우리나라에인사청문회제도가도입된것은2000년이다.민주화이래국회에서인사청문회법이제정될때까지우리나라에는대통령이임명하는고위공직자에대한도덕성과능력을검증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었다.그러다가김영삼...
편집국 기자   2017-06-06 08:30
비리 자진신고 면죄부?…인사 검증 '내로남불' 청문회 안된다
인사(人事)가만사라는평범한진리를가장뼈저리게느끼는사람은아마도박근혜전대통령일것이다.박전대통령은민주화이후가장많은국민의지지로당선되었지만,집권초기인사실패와이로인한국정동력상실과지지율하락으로고...
편집국 기자   2017-05-25 10:00
문재인·안철수·홍준표…북한 핵 대응 안보 공약 안 보인다
매년4월은북한에있어특별한달이다.북한정권에관련된각종기념일이많기때문이다.올해를기준으로보면4월11일은김정은당최고직책추대5주년,4월13일은김정은국가최고직책추대5주년,4월15일은김일성탄생1...
편집국 기자   2017-04-25 10:40
서해수호의 날…세월호·대선에 묻힌 천안함과 연평해전
2010년3월26일금요일,21시22분경북한은서해백령도해상에서경계임무를수행중인대한민국초계함천안함을폭침시켰다.우리해군장병46명이차가운바닷물속에서산화되었다.이중6명병사의시신은찾지못했다....
편집국 기자   2017-03-25 10:56
사드 반대?…북한 무력 위협과 미·중 군비 경쟁속 고립무원 한국
미국트럼프행정부틸러슨국무장관이취임후처음으로일본,한국,중국을차례로방문했다.틸러슨은북한에대해‘전략적인내정책은끝났다’며대북초강경정책노선으로의변화를암시하는발언을하자북한은고출력엔진지방분출시...
편집국 기자   2017-03-21 09:20
박정부 통일·외교·안보 중단하라고?…"그 입 다물라"
지난몇개월동안대한민국은대통령탄핵과정을거치면서대내적으로는극도의국론분열과갈등,경제와안보위기,대외적으로는한반도를둘러싼주요국과의외교마찰로인해말그대로내우외환의상황에놓이게되었다.불행하게도대통...
편집국 기자   2017-03-15 09:56
탄핵소추후 줄줄이 해외순방 '국회 해산' 뿔난 민심 안보이나
현재대한민국은말그대로총체적위기다.국회의대통령탄핵소추로행정부의수반은업무정지된체국정은멈춰섰고,경제는바닥을쳤으며,안보와외교는백척간두(百尺竿頭)에있다.곧있을헌재의탄핵판결발표를앞두고대한민국...
편집국 기자   2017-03-09 09:50
김정남 VX독살…군, 북한 베일속 생화학 무기 무방비
말레이시아보건당국이김정남사망원인은신경작용제VX에의한중독이라는부검결과를공식적으로발표하면서김정남암살사건은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이소식이알려지자미국은북한과예정했던1.5트랙회의(반관반민)...
편집국 기자   2017-02-28 08:30
국민 무관심, 2월 임시국회 봇물 터진 반기업 포퓰리즘 법안들
역대국회중가장주목을받지못하는국회는단연20대국회다.주목을받지못한다는것은한편으로외부감시로부터다소자유롭다는것을의미한다.국회는여러권한중국가작용의근거가되는법률의제·개정및폐지에관한입법권은국민...
편집국 기자   2017-02-23 11:30
안보 실종 국회와 김정은 암살 논하는 미국 의회
지난1일여야는2월임시국회개회식을시작으로2일부터7일까지교섭단체대표연설을마쳤다.매국회회기때마다잡혀있는교섭단체대표연설이지만이번임시국회때는개헌,대선,민생및경제,안보등중차대한국가이슈를두고각...
편집국 기자   2017-02-09 13:08
경제민주화?…개헌으로 옮겨붙는 위험한 촛불민심
지난1월5일,30년만에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재발족했다.이주영의원을위원장으로36명의여야의원으로구성된헌법개정특위는6개월간활동을펼칠예정이다.그리고어제국회개헌특위는민간으로구성된국민자문단을...
편집국 기자   2017-02-04 09:20
제4차산업혁명과 발목잡는 시대착오적 헌법 제9장
수년간반복되었던개헌논의가최근대선주자를중심으로각계에서활발히진행되고있다.일부개헌반대론자들도있지만대체로개헌필요성에대해서는다수가동의하고있다.각론으로들어가개헌방향에있어서는각기다른주장을하고있...
편집국 기자   2017-01-25 10:10
'고3 투표법', 선거연령 18세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대통령탄핵소추로인한조기대선이예측되는가운데'선거연령18세'하향조정이슈가정치권을중심으로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매번선거때만되면나오는단골메뉴중하나지만,이번에는관련법안이안행위법안소위를통과한상황...
편집국 기자   2017-01-12 12:48
의혹만 부풀린 청문회…예견된 맹탕 '최순실 국정조사'
전대미문의민간인최순실등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은대통령이탄핵절차를밟을만큼메가톤급스캔들로자리매김했다.현재대통령탄핵안은헌법재판소의심판절차를밟고있다.이와는별도로특별검사,국회국정조사등일명'최순...
편집국 기자   2016-12-19 14:1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정현 김진태법), 마녀사냥은 안된다
최근국회에서'국회의원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이발의되었다.그동안'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은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의일환으로국회스스로그리고시민사회에서도꾸준히요구했던사안이다.왜냐하면선출직중대통령에...
편집국 기자   2016-12-14 16:30
'최순실 촛불'에 함몰된 정치…탄핵정국 지켜야 할 네가지
1.외교·안보분야최순실게이트로인하여박근혜대통령이위기에직면하고한국의정치는격랑속으로빠져들고있다.'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법치'를위해현사태가헌법절차와국민대의에의거하여조속히종결되기를희망...
편집국 기자   2016-12-08 10:10
최순실 정국에 묻혀가는 예산 구태 '쪽지예산'이대로 둘 텐가?
헌법이국회에부여한3대권한중하나는'재정'의권한이다.조세법률주의(헌법제59조),결산심사권(헌법제99조)과함께예산심의·확정권(헌법제54조)은국회의핵심적인재정권한이다.예산은국민으로부터나온...
편집국 기자   2016-12-01 09:45
트럼프 당선에 '의원외유'가 하루아침에 '의원외교' 되나
'아웃사이더'도널드트럼프의제45대미국대통령당선은전세계를당황하게했다.트럼프의당선가능성에도불구하고그의거침없는언행과구설에많은사람들이당선이되지않기를바라는마음을여론조사에강하게반영시킨결과일것...
편집국 기자   2016-11-18 11:23
'최순실 쓰나미'에 안보마저 휩쓸려 보낼 것인가?
비선실세의혹을받고있는최순실국정농단이라는사상초유의사건으로국정시스템은마비되고,정국은혼란속으로빠져들었다.안하무인(眼下無人)의'강남아줌마'에의한국정개입사건은일파만파로번져그끝을짐작할수없다....
편집국 기자   2016-11-09 15:45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수 윤수현이 18일 방송된 KBS1 'TV쇼 진품명품'에 출연해 프로...
[미디어펜=정재영 기자]영화 '악녀'가 개봉 5일 만에 누적관객수 5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미디어펜=정재영 기자]SBS 수목드라마 '수상한 파트너(극본 권기영 감독 박선호, 이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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