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가운영패러다임논쟁에 부쳐박정희 사후 40년, 한국은 박정희 반대로 하면 행복한 선진국 된다고 박정희지우기에 몰두해왔다. 이제 막판 노력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소위 우파정...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가 자본을 관리하는 '자본사회주의' 실험중이다. 대기업주가 자본을 독점할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눠가지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리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기...
필자는 근 20여 년 전 졸저, '명령으로 안 되는 경제'(1999년 7월, 나남)를 출간하였다. 당시 외환위기극복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고언을 담았다. 정부의 서슬 푸른 획일적 부...
이대로는 안 된다탄핵정국으로 금년 대선이 빨라질 거라는 예상 속에 요즘 대선주자들이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내고 있다. 하나같이 온갖 미사여구로 국가를 바로 경영하고 모두 ...
박정희 대통령 서거 37주기 조사(弔辭)70억 인류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길을 묻다박정희 대통령은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탄핵정국으로 금년 대선이 빨라질 거라는 예상 속에 요즘 대선주자들이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출사표를 내고 있다. 하나같이 온갖 미사여구로 국가를 바로 경영하고 모두 잘사는 나라와 경...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정치가 죽어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가 정치화되어 정치의 손에 경제가 쥐어지면 십중팔구는 경제민주화니 뭐니 하면서 경제평등의 포퓰리즘이 득...
민주정치와 경제번영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정치가 심화될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죽어야 경제가 살고 중산층이 복원될 수 있다.오늘날의 ...
오늘날 전 세계의 보편적 정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반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결합된 사회민주주의다. 전후 민주주의의 자유의 이념은 약화되고 평등의 이념이 압도하면서 자유민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헌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하였지만 바로 직후 터진 비선 실세 의혹으로 동력이 소진된 듯하다. 그렇지만 그동안도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심심...
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박정희의 모든 공을 덮는 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월 유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은 서구식 민주주의 그...
오늘날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 경제문제의 핵심은 장기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이다. 그러나 해법은 시원치 않다. 겨우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통화공급을 무제한 늘리면 소비가 살아...
경제민주화는 유사 사회주의 이념오늘날 전 세계는 물론 한국 사회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사 사회주의 이념인 경제민주화의 열병에 걸려 있다. 너도나도 그럴듯하게 경제에 민주주의 평등 ...
기업정책이 바로 서야 한국경제 소생한다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기업의 성장에서 온다. 따라서 경제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기업의 성장 유인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일자리, 소득...
성경에서 찾는 세계경제 문제의 해법요즘 세계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난제에 부딪혀 있다, 성장은 선진국 평균이 거의 0% 정도에 그치고. 일부 고성장 후진국들도 점차...
중국을 극복하는 길오늘날 한국과 한국 경제의 미래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든 줄타기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한...
김영란법 단상…부패사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간 포퓰리즘에 찌든 정치권이 양산하는 반시장적 경제민주화 규제에다 행정부의 더 교묘한 규제강화기술과 무사안일 속...
'대동강 기적'의 새로운 통일전략한국의 통일전략상의 핵심 정치경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헌법 4조)와 시장경제(헌법 119조 등)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 체제가 마치 통일은 물론 북...
경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즘 한국경제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악화로 구조조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 성장 유인을 차단하는 획일적인 평등주의적 대기업 규제...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한국경제요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가까스로 OECD 가입은 물론, 이들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