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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현진권의 파사현정
9.13 부동산대책, '세금폭탄'으론 주택가격 안정화 어렵다
정부가'9.13주택시장안정대책'을13일발표했다.이번정책의핵심은'수요규제'다.주택가격은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되는것인데,수요를억제해가격을떨어뜨리겠다는발상을담고있다.수요를억제하는수단은'종합...
편집국 기자   2018-09-13 17:30
문재인정부실패로 가는 세금주도성장과 팽창예산
문재인대통령이소득주도성장정책을계속밀고나가기로결정했다.모든경제지표가암울한성과를보였음에도,소득주도성장정책에대한믿음이거의종교수준이다.동시에정부의내년도예산안이발표됐다.예산안구조를살펴보니예...
편집국 기자   2018-08-29 10:45
죽어봐야 저승 맛?…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문재인정부의경제철학인'소득주도성장'의정책성과가서서히나타나고있다.새롭게발표되는경제지표어디에도성공의단서는없다.청와대에'일자리수석비서관'이라는요상한자리를만들고,스스로를일자리정부라고자부했...
편집국 기자   2018-08-22 11:08
최저임금부담 탈세로 해결하라는 문재인정부
정부가소규모개인사업자와기업주569만명에대한세무조사를내년까지유예하겠다고한다.최저임금인상에따른자영자들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서다.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소규모사업자의경제적충격을완화할정책을...
편집국 기자   2018-08-17 10:12
전기료 누진구조 완화…법인세 누진제에도 적용하자
올여름폭염은지독하다.때문에에어컨바람의수요가높아져전기요금에대한부담도증가하게됐다.정부는전기요금부담을줄이기위해누진제를완화하는한시적대책을발표했다.누진제는사용하는양에따라요금이다르게적용되는것...
편집국 기자   2018-08-08 14:38
"성장없는 분배"…소득주도성장책 충실 '역시나 세법개정안'
올해세법개정안이발표됐다.살펴보니현정부의경제정책방향인'소득주도성장'을충실하게반영했다.소득주도성장을폐기해야된다는경제전문가들의지적이줄곧제기됐음에도불구하고,소득주도성장정책을밀고나가겠다는의...
편집국 기자   2018-07-30 16:18
일자리 ·성장률 곤두박질…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문재인정부의경제철학인'소득주도성장'정책의성과(?)가서서히나타나고있다.일자리,경제성장률,기업투자등어느한곳에서도개선된지표를찾아볼수없다.소득주도성장을위한핵심정책수단인최저임금인상은서민경제...
편집국 기자   2018-07-20 11:28
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자유 침해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전문지식이없는청년,노년층등비숙련노동계층의실업이증가한다."대학교신입생들에게가르치는경제학개론교과서에서술돼있는내용이다.이는고도의경제학이론과분석이뒤따라야이해할수있는내용이...
편집국 기자   2018-06-08 16:03
하위 소득계층 양극화 악화…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통계청에서소득계층별소득변화를발표했다.하위소득20%계층의이전소득이근로소득을처음으로추월했다는사실은놀랄만한통계다.이는2003년통계청에서관련통계를집계한이후처음으로나타난현실이다.그러나이런변...
편집국 기자   2018-05-30 10:30
통신비 원가 공개 …시장경제 무지가 부른 반시장적 판결
대법원에서이동통신사휴대전화요금의원가를공개하라는판결을내렸다.이런판결을한이유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이동통신은공공재적성격을가지나,통신비가지나치게비싸므로,기업은과다한영업이익을챙긴다.따라서합...
편집국 기자   2018-04-13 15:05
세금 퍼부어도 청년 일자리 안 생긴다
정부의청년일자리대책의골격은중소기업에취업할경우세금으로매년1000만원보조금을지원하는것이다.청년들의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기위해세금을사용하겠다는의미다.이를위해4조원수준의추가경정예산을추진하려고...
편집국 기자   2018-03-16 11:09
'민족' 바이러스 감염…'자유민주주의'를 '민주자유주의'로
대한민국은어떤나라인가?국가의정체성과이념을묻는질문이다.이에대한대표적인답변은아마'자유민주주의'일것이다.그러나우린자유민주주의에대한의미를잘알지못하고있다.많은경우,자유는민주주의를수식하는형용...
편집국 기자   2018-02-10 08:35
경제자유 지켜지는 무술년 새해를 기대하며
새해가밝았으나,예년처럼덕담보다는걱정이앞선다.정부는올해도연3%이상의경제성장을전망하고있지만,제한된경제모형이고려하지못하는상황들이너무도많기때문이다.올해에가장큰걱정은대한민국의정체성문제다.모...
편집국 기자   2018-01-01 08:21
미국 감세안 통과, 토요타 자동차 통 큰 배팅 이유는
미국감세안이의회상하원을통과하자마자기업들의즉각적인반응이나타나고있다.미국내법인을둔일본토요타자동차는미국에향후5년간약10조8000억원을투자하기로했다.대부분의사람들이이번법인세개혁안의핵심으로...
편집국 기자   2017-12-22 11:31
한국만 역주행…미국 법인세 개혁안이 주는 교훈
미국법인세개혁의의회상하원합의안이발표됐다.법인세율을현행35%에서21%로인하했다.우리는법인세율의인하폭에만관심가지고있지만,개혁안을보면세율보다더중요한내용이있다.법인세율을21%로인하하면서단...
편집국 기자   2017-12-19 14:56
국익보다 지역구 예산 챙기는 정치시장이 정치실패 부른다
내년예산안국회통과과정에서제1야당인자유한국당원내대표의행태에대해비판의소리가높다.자유한국당은문재인정부의예산안에대해많은비판과거부의지를표방하면서도,정부예산안을그대로통과시켰다.그과정에서원내대...
편집국 기자   2017-12-10 09:15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30주년과 기업가 정신
한국가에위대한업적을남긴사람들을기리기위해서탄신일과서거일을활용하곤한다.우리가위대한인물의업적을기리는이유는그분들에대한존경과감사를표하기위해서만은아니다.이들의업적을되새겨봄으로써,우리사회에이런...
편집국 기자   2017-11-14 16:30
일자리·성장 '독'…사회적 경제는 지대추구 세상 만든다
정부가사회적경제를활성화한다고한다.구체적전략으로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을금융및예산등으로정책지원한다는것이다.정책추진배경은경제적격차에대한심각한인식이깔려있고그격차를줄어보자는의도로보인다.경제와기...
편집국 기자   2017-10-20 10:10
운명의 신고리 5·6호기…원전건설 여부는 전문가에 맡겨야
신고리원전의건설여부를결정하기위해정부는공론화위원회를만들었다.많은논란속에시민참여단들은합숙토론까지하며의견을모았다.아직결과는나오지않았지만신고리원전과같은,전문지식이필요한분야의의사결정을비전문...
편집국 기자   2017-10-17 10:00
추미애 "국가 땅 소유"…대한민국 자유가치 부정하는 '핵폭탄'
추미애집권당대표가지난9일"땅은국가가소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이는북한의핵만큼대한민국의정체성을흔들어놓는폭탄발언이다.한국이망하는방법은두가지다.북한핵에의해파괴되는것과,역사의실험장에서폐...
편집국 기자   2017-10-11 11:50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조우진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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