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리스크 면죄부 획득한 이재명 견제 수단 못 찾아
지도부 플랜B 부재 비판 속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매진
탄핵 불발 희망하지만…탈출구 vs 조건부 목적은 동상이몽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왔던 친윤계는 물론 이른바 ‘탄찬파’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집중해 왔던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리기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 때리기 외 플랜B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줄곧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 직전 날까지 유죄를 확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예상 밖 무죄를 선고받자 우왕좌왕하며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내부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지도부 대응에 아쉬움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판사에게 당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올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지도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박종진 인천 서구 을 당협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탄핵 기각, 각하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2025.3.2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관계자 B씨는 “당이 이 대표의 유죄만 계속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도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국민의힘 관계자 C씨는 “지금 당장은 대응책을 내지 못하는 것에 산불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당이 이 대표 무죄판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봐도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대표 무죄 판결에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며 항소심 사법부의 판결 오류 문제를 꼬집는 것 외 구체적이고 특별한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제동을 걸 방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에 희망을 걸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장기간 정하지 못하면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재판관들 또한 이 대표 재판에서 법리적 해석을 뒤틀어버리는 것보다.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것이다. 재판관들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 이것이 마냥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B씨도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대선이 빨라질수록 국민의힘이 힘든 것은 사실이다. 각하나 기각을 통해 시간이 확보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탄핵 각하에 희망을 걸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파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탄핵 불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탄핵 불발을 바라는 속내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친윤계는 이 대표를 견제할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윤 대통령 복귀만이 국민의힘의 ‘탈출구’가 될 것으로 여겼다.
 
반면 찬탄파 또는 조기대선의 잠룡들은 ‘시간 벌기’ 용도로 윤 대통령 탄핵이 불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약속한 만큼, 윤 대통령의 복귀 또한 보수 진영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선에서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D씨는 “탄핵이 기각돼 시간을 벌 수 있다면, 향후 대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 복귀는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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