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복귀 9일째…헌정 질서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 따르면서 마은혁 임명하란 결정 거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어가고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1일)로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라며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 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는 "이번에 또 거부권을 쓰면 일곱 번째(거부권)"라며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경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월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 질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거부하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는 심각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고의로 막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오늘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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