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이한구 국회의원과 국가비전포럼*은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와 이한구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의 ‘저성장 시대 일자리 전략-서비스 빅뱅’의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석한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김문수 전 지사, 한국의 ‘4대 위기 봉착’ 피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현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는 축사를 통해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 인구위기, 안보와 남북관계의 위기, 정치위기 등 4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한국 경제는 비관적 전망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능력을 믿기에 한국경제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면 3%대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해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축사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3%대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음 4가지를 제안했다.

이한구 의원,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실현

이한구 국회의원은 “한국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의 불확실성도 심화되는 등 일본식 장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생산적인 세출구조의 전환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로 자원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당면 개혁과제 10선 제시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저물가 선진국형 경제로 수렴 중이며 소비의 합리화와 경쟁 심화로 기업이 느끼는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구현 교수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으로 “첫째 인구동학(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둘째 국가지배구조의 쇠퇴(국가와 시장이 변화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혁(renewal)실패로 시스템 전체의 효율 저하), 셋째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등을 꼽았다.

현 정부, 정치권, 노조와 기업, 은행 등 각 경제주체들이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술의 대전환과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를 위한 기존 시스템의 파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교수는 “노동시장의 개혁방향은 해고가 쉬워야 신규 채용이 쉬워지며 여성인력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과대 포장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수요의 mismatch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래와 같이 한국경제의 당면 개혁과제 10선을 제시했다.

1.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료개혁
2.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3. 자본시장 개혁: 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
4. 인구정책: 저출산과 고령화대책
5. 신산업정책: 신기술산업, 기존산업의 고도화

▲ 이한구 국회의원과 국가비전포럼은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와 이한구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의 ‘저성장 시대 일자리 전략-서비스 빅뱅’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전략-서비스 빅뱅’의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후진성으로 첫째, 전체고용의 7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들었다. 둘째는 낮은 생산성(제조업의 절반, 선진국은 제조업과 유사)이다. 셋째로는 영세 자영업 비중의 과다(28.8%로 선진국의 4배, 인구 1000명당 음식점수 12.2개(미국은 1.8개))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전략은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후진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경쟁과 개방, 개선과 확대를 통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COREA(Compertition + Opening + Reform + Enlargement = Advancement'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정호 교수, 면세점업 자유화와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패널로 참석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비기업 정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지적한 좀비기업 정리 방법은 2가지 대응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쉽게 해주어야 한다. 소위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상시 허용해야 한다. 둘째는 정책당국은 은행들이 가망 없는 채무 기업들을 조속히 매각하거나 또는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들은 가급적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국내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과 마찰이 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김 교수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목적 1위는 쇼핑이라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면세점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제인 면세점업을 자유화하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두 번째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하여, 외국인 상대의 의료관광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제안했다.

마지막 셋째로 김 교수는 ‘농업의 기업화’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농업비즈니스를 펼쳐 기업농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