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방만 적자재정, 정부실패의 해악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과 도로는 왜 만들어졌을까.”

전국에 널려있는 지방공항과 이용객 제로 도로들은 방만재정, 정부실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다.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의 정치적 동기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포퓰리즘의 반면교사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신이 아니다. 국민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분배하지만 효율성은 아랑 곳 않고 온갖 정치적 판단과 지대추구, 도덕적해이가 빈번히 일어난다.

차라리 비효율적이기만 하면 낫다. 정부의 그릇된 제도와 국회 입법의 모순은 근면하게 일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없애는 데 한 몫 한다. 지금은 최저임금 126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130만 원이 더 많은 시대다.

그나마 희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일류기업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모든 민간 기업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생산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내는 이윤으로 세금을 낸다. 이처럼 기업은 국민과 나라 모두를 번영의 길로 이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플레이어들이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의 제도를 규율하는 정부와 국회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횡행하고 복지 및 분배를 이유로 경제에 대한 민주화(?)를 단행한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민간 플레이어인 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간접적인 후속피해는 소비자와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지난 해 횡행했던 경제의 정치화 현상, 민간에겐 타격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은 자원배분 및 상거래뿐 아니라 생각과 사람들까지도 자유롭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자원배분을 강제적으로 할당한다면 그 피해는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지난 1년간 게임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규제 등 소비자 선택을 가로막는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지역 규제,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집단 규제 등 일종의 칸막이식 역차별 제도가 횡행했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 공공부문의 독점 증가와 더불어 공기업 적자가 누적됐다. 연기금 적자재정 등 공공으로의 자원배분은 확대일로에 있다. 일부에서는 무역이익공유제 등 소위 공산주의 자원배분방식을 추진하려고도 했다.

이러한 ‘경제의 정치화’1) 현상이 이어져서 정부가 관장하는 자본이 커질수록 기업이나 소비자 등 민간 시장경제는 타격을 받는다. 민간으로 흐를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세수가 늘며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미신이다./사진=연합뉴스

적자나 도산은 자본주의의 브레이크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듯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적자나 도산이라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서 기업의 막대한 이윤 창출과 리스크 관리, 고도성장 및 장기 번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부 재정, 관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영역이다.

망해 없어져야 할 산업부문을 정부가 국유화하고 공무원을 해당 공기업 책임자로 앉혀서 귀중한 경제자원을 확실하게 낭비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국민이라는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없는 격이다. 주인의식, 책임의 부재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대리인 공무원과 재선만을 바라는 국민의 대표자 정치인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온갖 이권을 누린다.

큰정부라는 미신, 재정 투입한다고 경제 살아나지 않아

“확장적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세수가 늘며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주장은 미신이다. 정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의도대로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공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이와 더불어 세금을 더 거두면 민간소비가 그만큼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적자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실업문제 해결은 커녕 물가만 오른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여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건전성은 다시 한 번 후퇴하기도 했다. 2016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30조원 이상 늘어 645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1000조 원을 훌쩍 넘으리라 추정된다(2014년 말 기준 957조 3000억 원).

큰 정부는 답이 아니다. 지금의 저성장 경기침체 난국을 악화시킬 뿐이다. 작은 정부만이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한다. 정부 기능은 법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의 계약을 이행시키며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회든 청와대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은 결국 국민,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나랏빚의 무거움에 대해 돌이키고 경계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차라리 비효율적이기만 하면 낫다. 정부의 그릇된 제도와 국회 입법의 모순은 근면하게 일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없애는 데 한 몫 한다. 지금은 최저임금 126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130만 원이 더 많은 시대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