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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미디어펜 |
그림자규제 근절의 원년, 보이지 않는 손 사라져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익 제고하는 것인 만큼 그 첫걸음은 우리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을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전환키 위해 검사와 제재 방법 혁신과 그림자규제를 포함해 전 금융규제를 검토·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립된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금융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인사,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행정지도는 금융위가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금감원이 먼저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하게 해 혼연일체의 정신에 맞게 금융개혁의 파트너인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해 금융현장에서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을 소개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는 "금융감독기관이 확실히 바뀌어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기관이 동반자로 서로 신뢰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무총리께서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대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훈령준수 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1월 중 훈령 준수를 위한 직원 내부교육 실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