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를 모두 이뤄야 선진국

1.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계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짧은 기간에 성공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에 속한다. 그러한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선진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개념이지만 ‘선진화’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목표가 될 만한 것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 정도가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선진화’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풀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후진’과 ‘선진’이라는 이분법적 분류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후진’이고 어디부터 ‘선진’인지 규명하기 힘들다.

또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는 인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value)이지만 ‘선진화’는 국제 언어인 영어로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advanced nations’ 또는 ‘developed nations’을 선진국으로 번역하겠지만 무엇이 ‘advanced’이고, 무엇이 ‘developed’인지는 불명확하다. 또 목표 달성 측정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어느 국가를 선진화 된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없으나 ‘후진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국에 대한 멸시에 해당하기에 해당 국가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 후진국’ 또는 ‘정치 후진국’까지는 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 후진국’은 ‘문명 후진국’은 정의하기도 규정하기도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선진화’와 ‘실용’ 구호를 동시에 내세웠으나 두 개념 모두 ‘행위 규범’(code of conduct)에 속하는 것이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goal)로 규정하기 어려워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와 ‘실용 정책’을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되었다.

▲ 서구 역사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성취한 ‘자유화’에 해당하는 ‘입헌적 자유국가’ 건설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제 압제로부터 ‘자유’ 국가를 만든 것이었고 정치활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의 건설이었다./사진=연합뉴스

2. 왜 자유화인가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이 달성해야할 목표로 시작했어야 했던 것은 ‘자유화’(liberalization)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주의 철학을 가지지 못했기에 정책 목표가 되었을까가 의심되지만 ‘자유화’는 그 동안 대한민국이 이루지 못한 목표였기에 추진해야할 가치이자 사회 목표로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 세력에 의한 – 물론 ‘민주화’ 역시 ‘산업화’에 의한 중산층의 형성 없이는 불가능하지만–민주화’는 그 바탕에 ‘자유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업이었다. 영국 산업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신흥 산업가 또는 신흥 부르주아가 진정 추구했던 것은 재산권 확립, 거래의 자유, 교역의 자유, 그리고 국왕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자유의 추구, 즉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등이었는데 그 기저에 모두 ‘자유의 확대’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두고 있다.

서구 역사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성취한 ‘자유화’에 해당하는 ‘입헌적 자유국가’ 건설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 국가를 만든 것이었고 정치활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의 건설이었다.

나아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닥친 ‘6·25 전쟁’은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의 전쟁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6·25 전쟁’의 계획과 시작, 종결 모두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았다. 6·25 전쟁은 한 마디로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 없는 압제와 전체주의를 내세운 북한 집단과 싸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당시의 헌법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을 미국에서의 경험과 공부한 사상에 근거하여 1952년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가까운 헌법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자신은 자유 시장경제에 근거하여 경제를 운영하였다.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였고, 정당의 설립은 자유였고, 야당의 활동은 제약 받지 않았다. 언론은 제약 받지 않고 이승만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누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제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했고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지금 한국 최대의 기업들 – 삼성, 현대, LG(럭키금성), SK(선경) 모두 이승만 정부 시절에 큰 회사였다.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받은 적산을 민영화하여 기업활동의 기반을 제공했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었다. 이승만 말기의 권위주의화라는 결함만 없다면 2차 대전 이후 생겨난 신생국 가운데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국가건설이라는 업적을 남겼다. 국가건설의 내용은 토지개혁, 정치적 자유의 허용, 경제에서는 기업활동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리고 북한과 소련, 중국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다. 그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이었다.1)

▲ 민주주의의 만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지지 또는 ‘사회적 기업’ 주장에서 보듯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는 퇴조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성공은 상당 부분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의 추진이지만 그 기반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수행한 수출 산업화였다. 그래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한 칼럼에서 “이승만이 길을 닦고 박정희가 달렸다.”고 썼다.2)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여 산업화를 이루어 냈다. 정부는 경제개발의 계획과 점검만 담당하였고 사실은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수출을 이루어 낸 것이 경제개발 성공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수출을 성공적으로 잘한 기업에 대하여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업을 무한 경쟁시켰다. 기업들은 국내시장에서는 국내기업들끼리 국제시장에서는 국제적인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았다. 국내, 국제 모두 경쟁이라는 자유 시장 원칙에 따라 살아남고 맷집을 키웠다. 정부는 계획하고 실천은 기업이 이루어낸 정경협력의 산업화 성공 스토리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공은 훗날 ‘민주화’로의 길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대한민국에 주어진 3차례의 민주화 경험 가운데 1960년 4·19 학생혁명과 1980년 ‘서울의 봄’은 실패했는데 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은 성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산업화로 형성된 중산층의 정치적 자유의 갈망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어렵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 성장으로 소위 ‘공순이·공돌이’가 중산층이 되었고, 이러한 사회 근대화는 중산층으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도록 작용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화는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화’를 촉진하였고, 공장 노동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얻어 중산층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산층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확실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통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는 민주 정부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중산층의 숫자가 1960년에는 매우 적었고, 1980년에는 많아졌으며, 1987년에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중산층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987년의 민주화를 ‘넥타이 혁명’이라고도 부른다. 넥타이를 맨 중산층이 더 이상 권위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사회학자 립셋(S. M. Lipset)은 "The more well-to-do a nation, the greater the chances that it will sustain democracy."이라고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민주주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결국 대한민국 1960년의 민주화, 1980년의 민주화가 지속될 수 없었던 이유는 국민이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풍요’ 또는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overty as a human right)를 먼저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학자 Phillips Culright은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ompetitiveness."라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언급했다.

3.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는 함께 완성되는 역사 과정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산업화는 경제적 자유의 성취였고,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의 성취였다. 경제적 자유란 좁게 경제활동의 자유, 거래의 자유, 재산권 보장을 위미한다면 정치적 자유란 투표의 자유,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자유에 대한 요구와 자유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지나치게 강하여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정치적 자유에 비하여 경제적 자유의 보장은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서구가 함께 이룩한 ‘자유화’, ‘산업화’, ‘민주화’를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한 이후 늦게나마 ‘자유화’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의 역사 발전에서 보듯이 ‘자유화’, ‘산업화’, ‘민주화’는 어느 하나 없이는 다른 것들도 미완의 것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자유화’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자유화’ - ‘산업화’ - ‘민주화’의 삼각형의 세 꼭짓점의 완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자유화’ - ‘산업화’ - ‘민주화’의 완성으로 ‘선진화’를 이룰 또는 선진 국가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화’를 추진하는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자유’를 ‘민주’만큼 중요시 하고 있지 않다. 아니 ‘자유’와 ‘자유화’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의 역사에서 ‘자유’는 ‘민주’에 선행하는 가치였다.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자유주의 사상이 먼저 대두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명예혁명(1688)이나 프랑스 대혁명(1789)은 군주로부터 신흥 자본가와 시민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자유주의 혁명이자, 정치권력을 시민에게 이전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적 혁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마디로 ‘민주’는 ‘자유의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이렇게 자유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및 대의 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원칙을 통해 민주주의와 결합되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되었던 것이다.

▲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성공은 상당 부분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개발의 추진이지만 그 기반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수행한 수출 산업화였다.

4. 대한민국에서 꽃피지 못했던 자유주의

왜 ‘자유’인가? 인간이란 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서 오직 자유를 통해서만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각 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도록 허용될 때 개인의 이익(personal interest)은 물론 사회의 公共善(common good)이 가장 잘 성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과 일제 통치에서 서양의 자유주의의 전통은 찾기 힘들다.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적 전통이 없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대항하는 논리를 대부분 민족주의(nationalism)와 사회주의(socialism)에서 찾았다. 강한 저항민족주의에 근거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경도되었고, 그러한 ‘자유주의 없음’의 전통은 남북한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자유주의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은 반공국가를 만들어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고, 대신 ‘사상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은 산업화 세력의 ‘반공’에 근거한 민주주의 탄압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의 회복을 자유주의 정착보다 우선시 하였기에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자유주의’가 자리 잡을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처럼 꽃 피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와 ‘자유화’가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이다.

5. 자유화는 시대정신(時代精神)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화 과정을 밟고, 선거민주주의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어도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민주주의의 만개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인들의 지지 또는 ‘사회적 기업’ 주장에서 보듯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는 퇴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그리고 특히 최근 선거에서 정치인들의 공약 경쟁에서 보듯이 경제적 평등과 사회주의로의 복지 요구가 경제적 자유에 선행하고 역으로 자유주의는 퇴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자유화’를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자유’가 침해 받지 않는 ‘자유화’된 사회의 건설이 시대정신(Zeitgeist, the spirit of time)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유이다. 정치와 정치권력의 크기가 작을수록 개인의 자유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