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정치적 고립 심화…군사도발 테러 감행할 수 있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3일 논평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으로 북한의 변화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대북 제제 결의안은 UN 차원에서 나온 북한 제제 중 가장 강력하다”며 “향후 이로 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사회는 “이와 발맞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 정치적 고립은 심화되어 오히려 군사도발, 온・오프라인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에 대응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가 3일 발표한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논평] UN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환영, 결의 이행으로 북한 변화 이끌어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후 2개월 만에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의 주 수입원인 석탄이나 철광 등 광물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와 선박이 회원국을 드나들 수 없는 등 방대한 조치가 포함됐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여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대북 제제 결의안은 UN 차원에서 나온 북한 제제 중 가장 강력하며, 때문에 북한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의 대북 제제는 그 실효성을 의심받았지만, 이번만큼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철저하게 결의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UN 대북 제제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 우리 정부도 UN을 통해 국제사회의 동참과 지지를 얻은 만큼, 그에 발맞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이후 대북정책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번 결의안으로 북한의 경제, 정치적 고립은 심화되어 오히려 군사도발, 온・오프라인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한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6. 03. 03
바른사회시민회의

   
▲ 바른사회는 3일 논평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으로 북한의 변화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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