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는 발제문을 쓰기에 앞서 문화운동진영, 주로 좌익 성향 문화운동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화시장 독점에 대한 비판을 점검해봤다. 그 중 대표적 서적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2010년 저서 ‘문화자본의 시대’ 한 대목을 보자.

 

“문화시장의 종다양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독과점체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특유의 고착화된 문화사교계의 커넥션으로 투명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자본의 확장·집중은 심화되지만, 그것을 균형 있게 분배할 유통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제도·비제도 환경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정확히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문화시장의 종 다양성이란 일단 어떤 개념이기에 그것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지 아무런 지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유의 고착화된 문화사교계 커넥션’이란 게 대체 뭘 가리키는 지도 알기 어렵다.

거기다 문화 콘텐츠 자본을 ‘균형 있게 분배’한다는 개념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시장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일련의 콘텐츠가 몰려오면 유통업체는 이를 골고루 분배해 시장에 균등한 비중으로 유통시켜야만 한다는 얘긴가. 더 읽어보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새 정부가 감행한 끔찍한 ‘문화전쟁’은 이른바 자의적으로 설정한 좌파 청산을 위해 문화 콘텐츠 자원의 자연스러운 진화, 창의적 상상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거세하는 문화정책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이 경제·정치·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문화환경, 문화정책 위기가 고조됐다. 뉴라이트라 불린 문화권력 주체들은 보수(이데올로기), 자본, 언론·미디어와 결합된 삼각동맹 체제였다. 정권 교체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진흥위원회, 국립극장에서 인사·심사·교과 편제·법인화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은 문화민주주의의 파괴와 문화적 공공성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다.

독립영화 지원 같은 문화자원의 공공적 활용, 공동체 문화의 자원 분배 등 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문화코뮨’ 같은 문화 주체들의 자유로운 연합, 자생적 문화시장 개척도 필요하다.”

이제야 알 것 같다. 단순히 말해, 문화시장을 ‘시장’에 맡기지 말자는 얘기다. ‘문화적 공공성’이란 희한한 명분하에 공적개입이 개입해 문화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앞장서고, 궁극적으로 ‘문화의 자원 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밖에 더 나올 게 없다는 걸, 좌익이건 우익이건 이데올로기 집단과 관련 없이,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문화시장은 그 어떤 의미에서건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돼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시기만 골라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문화시장은 일견 독점상태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야말로 스냅샷 적인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발제자의 지난 스크린 독과점 관련 발제에서도 언급했듯, 어느 한두 가지 취향으로 쏠리기 쉬운 한국대중의 문화적 취향 특성상 특정 방향성을 내건 문화업체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폭등하는 현상은 늘 있어왔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 역시 불과 수년 사이 지배적 위치를 타 회사에 내주고, 그런 식으로 문화시장은 끊임없이 각 문화기업들의 동등한 각축장으로서 기능해왔다.

문화연대 정책위원 김상철은 2012년 ‘문화시장 독점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 과제들’ 세미나 발제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시장 독점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영화산업 내에서 CJ의 독점문제는 심각한데, 이는 투자-제작-배급-상영까지 각 부문별로 절대적인 시장지배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임. 영화만 놓고 보면, 2011년 CJ가 제작한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40.2%에 달해, 2위인 롯데시네마에 비해 2배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음.”

이라는 지적을 통해 대기업의 문화시장 독점을 주장했는데, 이는 바로 3년 뒤인 2014년만 해도 CJ의 시장점유율이 24.9%로서 더 이상 시장지배자라 보기에도 애매한 지표를 통해 간단히 부정된다.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역시 CJ는 2013년 신생배급업체 넥스트월드엔터테인먼트(NEW)에게 아예 1위 자리를 내준 바도 있다.

당연히 여타 문화 장르들도 마찬가지다. K팝 분야만 해도 이미 5-6년 전의 SM-JYP-YG 3강 구도는 깨진지 오래다. 몇 년 안 되는 사이 구도는 YG-SM-키이스트-로엔-FNC의 5강 구도로 자리잡았다. 방송계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3사의 절대권력을 운운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얼마 전 방영된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최고시청률 19.4%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모든 채널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종편 4사 역시 여론 주도 측면에서 이미 SBS를 제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뜨고 지는 혜성들이 출몰하는 출판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어찌됐건 이 같은 현실을 뒤로 하고 김상철의 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의 독점/과점적 상황은 다양한 신규 시장진입자들의 출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문화산업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몇몇 거대 문화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제한요인임. 문화산업 내에 공정경쟁의 강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장르별로 배타적인/우월적인 시장 지배기업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함.”

일단 신규 시장진입자들 위와 같이 계속 떠오르고 있으니 전제 자체가 틀렸고, 공공적인 문화산업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인 판국에 그 뒤 내용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미 자유롭게 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 갑자기 공정경쟁 운운은 더 우스꽝스럽다.

그리고 결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는 문화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그 규제를 만들어내는 주체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밀어붙인 자신들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지배자가 탄생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애초 ‘독점’이란 개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좌익 문화운동 진영이 지닌 도그마에서 벗어나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애당초 독점 그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 다만 특정 공급자가 시장을 독점해버릴 경우 그에 따른 갖가지 ‘예상되는 폐단’에 의해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독점 상황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것뿐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독점이건 독점이 아니건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경험과 지표를 통해 치열한 경쟁 상황이 보다 나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결론이 서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현재 한국 문화산업은, 딱히 문제될 것 자체가 없다. 소비자만족도가 딱히 집계돼온 일은 없고, 문화콘텐츠 특성상 그런 부분을 집계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 등 여타 지역에서도 문화콘텐츠의 소비자 만족도는 시장의 융성 여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알다시피 영화산업은 현재 꾸준히 융성 중이다. 2014년엔 처음으로 극장매표수 2억 장을 넘어섰다. K팝 산업 역시 국내에서 무려 12년 만에 밀리언셀러 앨범을 등장시켰고, 인터넷을 통한 음원다운로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류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방송 분야마저도 시청률을 측정하는 이른바 ‘본방’ 시청 차원에서도 아시아권에서 가장 시청률을 잘 방어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소비자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모든 종류 문화시장 독점에 대한 논의가 끝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장 독점을 거론하는 이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기존 대형 관련업체들에 대해선 일단 ‘독점’을 외친다. 그러다 tvN이나 넥스트월드엔터테인먼트, FNC 같은 신생업체들이 시장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자본이 문화시장을 잠식할 뿐’이라고 외친다. 이들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경쟁해 모두 수익을 창출하면, 시장은 이미 자본을 획득한 ‘가진 자’들의 것이 돼간다면서, 또 다시 ‘작은 회사’들의 살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게 작은 회사가 다시 큰 회사가 되면, 이번에는 시장이 상업성 위주로만 천편일률화 돼간다면서, 공적개념이 나서 시장 다양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외친다.

끝이 없다. 똑같이 계속 도는 쳇바퀴다. 이들의 관점엔 ‘소비자’라는 존재가 늘 빠져있다. 오직 ‘생산자’들만이 어떤 식으로건 이득을 봐야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 ‘생산자’ 개념마저, 시장에서의 판단이라는 요소는 늘 빠져있다.

끝으로, 저 문화시장 독점을 주장하는 이들이 언제나 명분으로 제시하는 문화 다양성 차원 문제제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문화 다양성이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이를 의도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보다 깊은 차원의 문화담론 내지 특정 문화권의 문화소비 행태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좌익 문화운동진영은 영화계 문제를 제기할 때 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 대기업에서 자사 영화들을 몇 천개 스크린에 걸고 있으니 당연히 흥행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국 영화시장의 문화 다양성이 파괴돼 이른바 ‘작은 영화’들이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것.

 

다음은 발제자의 한국경제연구원에 게재된 칼럼 ‘여름마다 돌아오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실체’(2014) 중 일부다.

“이제 한국영화시장 성향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시장이 기본적으로 몇몇 될성부른 영화들에 관객이 몰리는 쏠림 구조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선 전체인구의 5분의 1이 관람하는 ‘1000만 영화’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 같은 인구비례를 미국시장 기준으로 산출해 봤을 때 미국에서 이에 부합되는 사례는 지난 10년 간 2009년 작 ‘아바타’ 단 한 편뿐이다. 반면 한국에선 같은 기간 총 10편이 나왔다.

거기다 한국은 연간 1인당 영화관람 횟수가 지난 5년 평균 3.5회로, 3.9회인 미국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더 적은 1인당 관람횟수에도 더 많은 ‘인구의 5분의 1 관람영화’가 쏟아진다는 것. 그만큼 다양성을 추구한다기보다 몇몇 영화들로 관객이 대거 쏠리는 트렌드성이 두드러지는 시장이란 얘기다.

물론 이처럼 강한 트렌드성 자체가 배급 측 스크린 독과점 전략 탓에 도출된 결과란 의견도 존재한다. 전체 스크린 중 63.7%가 ‘트랜스포머 3’를 트는 식이니 당연히 시장구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느냔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같은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도 한국영화시장은 될성부른 영화 한두 편에 관객이 몰리는 쏠림 현상을 충분히 겪어왔다.

한국형 블록버스터 시초로 여겨지는 1999년 작 ‘쉬리’부터가 그랬다. ‘쉬리’는 개봉 당시 전국 23개 극장에 걸리는 데 그쳤다. 당시 전국극장연합회 소속 극장수가 총 507개관이었으니 점유율로 따지면 4.5%에 불과했다. 이후 흥행가도를 달리며 상영관이 늘긴 했지만, 그래봤자 여전히 70여개 관 수준이었다. 전체의 14% 정도다. 그럼에도 ‘쉬리’는 최종적으로 전국 582만 명의 관객을 동원, 1999년 연간 총 영화 관람객 수의 10.6%(서울관객 기준)를 차지했다. 이 10.6%를 지금 시장규모로 환산해보면 약 1400만 관객이 된다. 그 정도 관객동원은 아직 한국에서 이뤄진 바가 없다.

결국 몇몇 될성부른 영화에 시장 전체가 쏠리는 분위기는 스크린 독과점 상황이건 아니건 유사했단 얘기다.”

한편, 2010년 미디어워치 제24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국내 한 중견 웹하드업체 대표는 시장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다.

“웹하드에선 마케팅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콘텐츠가 다 평등하게 나열된 창고식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팔리는 콘텐츠와 아닌 콘텐츠가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흔히 독립영화로 칭해지는 에술영화 계열은 전혀 안 팔립니다.

지금 독립영화계에서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는 ‘국가에서 유통을 책임져줘야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유통이 평등하게 집중된 웹하드에서 선택되는 것은, 완벽하게 대중의 선택입니다. 거기서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건, 그저 상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제자는 지난 발제에서 문화발전의 척도는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은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느냐 여부로 따질 수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철저히 시장 성향에 적응한 형태로서 ‘결과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문화 다양성 그 자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유통 등을 뒤집어놓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할뿐더러, 웹하드의 예처럼, 그래봤다 별 소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화 다양성이란 ‘결론’을 무기 삼아 그 어떤 의미로건 독점도 아니고 독점의 폐단조차 감지되지 않는 시장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칭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납의 수북한 밥그릇에 수저를 얹는 차원을 넘어서, 밥그릇을 뒤엎고 수저로 식탁을 탕탕 치며 내 입맛에 맞는 새 밥을 내놓으라고 호령해대는 시장 깡패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