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김모(46)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해외공장의 투자비 현황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A사 전·현직 직원 박모(45)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A사 대표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경쟁사인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께는 전 삼성전자 직원 김씨로부터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빼돌렸다고 하는 철판인쇄공법이라는 것은 이미 업계에 다 알려진 내용으로 기밀이 아니며 에지벤딩이라는 기술도 삼성의 독점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다른 문서도 해외 공장의 투자비를 단순 비교한 자료로 수년전 작성돼 그 가치가 없을뿐더러 보안등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 간에는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무리한 수사만 벌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