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로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카톡방 URL의 검색 노출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보호법(통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일 수 있어 일단 카카오 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며 "검색에 노출된 URL의 성격 등을 면밀히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 법령에 따르면 1년∼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감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카카오는 카톡 공유 URL의 검색 노출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날 회사 블로그에서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URL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