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다른 여러 국가나 도시들이 스위스와 비슷한 개념을 검토 중이거나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는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을 중심으로 시 차원에서 비슷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소득 보장'에 관한 아이디어가 동력을 얻고 있다. 이런 논의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일부 민주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우파 인사들 역시 정부 복지 제도의 대안으로 옹호하고 있다.

신문은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국민투표를 처음 시행한 스위스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도 불발됐으나,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개념은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갈수록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달리 없어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학 교수인 세르지오 로시는 현지 STA 통신에 스위스 투표와 관련해 "5명 중 한 명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찬성했다"며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민투표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 다니엘 하니 역시 투표 전에 독일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