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임금피크제는 한시적 치료에 불과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청년실업 및 기업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지난 15일 바른사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연공서열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였다.

바른사회는 임금체계 개편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중장기로드맵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민노총과 한노총은 공동 투쟁돌입을 선언하며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오는 18일 여의도 총궐기를 예고하였고, 9월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박성민 PMG 노무법인 대표는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연공에 의하여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서열임금제가 계속되는 것은 고령자 증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가중뿐 아니라 경쟁의 저하로 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연공서열임금제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분명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정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공무원노조, 공공기관노조에서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연봉제가 완벽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재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연공급제의 약점을 보완하는데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체계 세분화,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명확함, 상대평가에 절대평가 가미, 노조의 역할 제정립 등을 연공서열임금제의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 패널로 나선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청년실업 장기화는 그만큼 인적자본의 축적이 늦어져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임금피크제는 한시적 치료제일 뿐,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공동 추진되어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장년층 고용창출을 높여, 정년연장 실시가 ‘아버지가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오해를 풀 수 있다”며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 잡는 길은 임금체계 개편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