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후 독일에서 추진되었으나 1990년대 경기침체 이후 많이 수정되어 이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적 요소가 다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다음 학기부터 초중고교 사회적 경제 학습교재 제작 배포계획, 서울시 산하 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 방안 등이다. 

공기업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독일의 근로자경영참가제도 보다 강력한 제도다. 독일기업들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있는데 근로자들은 감독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철학을 이성철학이라고 할 정도로 독일 국민성은 이성적이어서 감독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해도 과도한 대립 없이 타협을 잘 이루어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노사분쟁이 적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독일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

단일 이사회제도인 한국은 감독이사가 아니라 바로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이어서 독일보다 참여 강도가 높다. 국민성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경향이 커서 노사관계도 대립적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이사제도가 노동시장 안정보다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유연성 보다는 경직성을 높여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로 공기업 개혁도 시급한 상황이다.

취약계층에 한정되어야 할 사회적경제도 임금 세제 공공구매 등 각종 지원으로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구축되어 경제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재정 부담만 급증할 우려가 크다. 자유시장경제도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 학습은 자유시장경제는 약탈적인 것이고 사회적 경제는 ‘같이 살자’는 좋은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필자도 젊었던 한 때 ‘협력과 연대’로 같이 잘 살자는 아름다운 독일의 사회시장경제 주장에 매료되어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독일 유학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는 독일식 근로자경영참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처럼 한국경제가 장기저성장에 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창의와 혁신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때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토대로 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최선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흔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자유시장경제의 정점인 신자유주의가 내포한 본질적 문제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보다는 모든 미국국민이 자가 소유 주택을 갖게 해 주겠다던 클린턴의 ‘아메리칸드림’ 인기영합 정책과 주택저당채권 등 파생상품의 무제한 거래가 초래한 서브프라임(저신용등급) 모기지 사태가 원인이었다는 점이 시카고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를 역임한 라잔 총재의 지적이다. 

독일마저도 1990년대 경기가 장기침체하자 사회시장경제를 추진해 온 사민당의 슈뢰더 수상은 '새로운 중도(die Neue Mitte)'를 주장하며,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주장하던 영국 노동당 블레어 수상과 1999년 런던에서 ‘사회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을 강조한 유럽사민주의의 현대화를 규정한 ‘슈뢰더 블레어 선언’을 발표하며 독일과 영국경제의 부활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경제는 지금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추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앞으로 20여년 후 국민연금도 바닥이 날 전망이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개념을 강조하는 정책들로 매진해도 반등이 될 수 있을까 말까한 이 때 전후~1990년 이전 유럽에서 유행했던 사회시장경제적 실험과 확산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완전 KO펀치를 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