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자국민들의 유럽연합(EU) 탈퇴 선택에 관전자들 사이에선 왈가왈부 말이 오간다. 득보다 실이 앞선다는 주장이다. 영국만의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의 확장이라는 지적이 대세다. 지리적 경계가 더는 작동하지 않는 글로벌 시대에 포용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무시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이 경제적 응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된다. 영국이 향후 EU 개별 국가와 무역협상이 불가능하고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상, EU가 영국과 우호적인 무역 조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에서다. 대륙국가가 아닌 섬나라 특유의 국가주의·민족주의적 폐쇄성이 영국의 EU 탈퇴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그리고 호들갑이다.

평범하고 현실적인,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에서 생각해 보자.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이민 이주의 무제한적 자유가 절대선인가. ▲국가 간 화합, 통합과 연대가 답인가. 둘 다 이상에 불과하다. 국경을 넘어서는 범 유럽주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엉망이 된지 오래다.

브렉시트 결정은 규제로부터의 도피다. 이후의 향방에서 EU라는 사상누각, 국가 위의 관료주의에 맞서 영국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힘의 논리를 내세워 미국과 중국, EU가 영국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추측 혹은 바람에 불과하다. 

당장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EU와 영국이 적대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라는 위협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시장질서와 기업 간의 거래가 활발한 시대도 없었다. 뉴욕 맨하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2001년 9월 11일, 그리도 무서웠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만 파괴됐다.

영국에 대한 보복이나 위협을 논하는 자들은 한결 같다. 겉으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주의 자유를 외치지만 ‘국가 위의 관치’라는 EU에 대해서 온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에게는 EU가 시대정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통합된 EU에 소속된 모든 나라가 이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돈을 내고 혜택 받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데 말이다. 내가 선출하지 않은 정치인들에 의해 내 삶이 정해져야 할 이유가 없다.

혹자는 영국의 이번 브렉시트 결정, EU 탈퇴를 두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 하지만 본질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책임’이다. 각자도생인 것이다. 영국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 

보호주의-고립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아니다. 정부 위에 군림하던 EU라는 관치가 깨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획일적인 EU 규제 하에서 모든 나라가 난민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함께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영국의 분열 가능성도 상존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EU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다.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가 영국 다음의 EU 탈퇴 후발주자로 유력하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와 프랑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차국을 어쩌지 못했던 EU는 허상이었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유리처럼 쉽게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더욱이 경제통합의 시너지는 자유화를 통해 얻어지지만 EU는 거꾸로 갔다. 시장이 확대된 민간영역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서 기업의 인센티브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것이 답이었다. 하지만 EU는 원래 고려하지 않았던 온갖 규제를 무리하게 전 회원국에 적용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무능력한데다가 오만했던 EU의 자업자득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