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EBS 다큐프라임 등 공영방송임을 내세워 제작자, 편성자의 사견이 주가 된 자의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한국의 사이비 공영방송 행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달 27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정치학자가 본 EBS, ‘민주주의’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공영방송 EBS 개혁의 출발점은 세금과 수신료와 광고와 사설 컨텐츠의 유료와 교재판매 상행위 모두가 재원인 괴상한 EBS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은 “공영방송에서 추구해야 할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이란, 그 내용에 있어서 ‘균형된 시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영방송 컨텐츠에 서로 충돌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존재한다면, 공영방송 제작자는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주장들의 어느 한 쪽을 시청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안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청자는 쟁점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시청자가 그러한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됨으로써 시청자의 교양이 한 차원 고양된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은 “공영방송이 그러한 점을 실현할 수 없다면, 공영방송은 그 사회나 학계에서 주류가 되는 다수설을 채택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설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류적 의견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방송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어 한 위원은 “이러한 공영방송의 철학적, 윤리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EBS의 다큐 프라임 ‘민주주의’는 대단히 비주류적이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편향된 이념의 선동물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작·편성 행태는 교육부 산하의 국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EBS 다큐프라임에서 그토록 지지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 민중민주주의”라며 “학계의 보편적 해석이 아니며 심지어 자칭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적들이 가진 반(反)자유적, 반(反)민주적 해석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은 “국영이든, 공영이든 그러한 공공 방송의 제작과 편성 책임자들은 방송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며 “그들에게는 사실과 진실을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우리 헌법의 바탕이 되는 정치적 가치와 이념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할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려면 공공 방송의 제작자들은 자신의 돈으로 방송사를 차려서 하든지, 아니면 공공방송사를 떠나 독립 프로덕션에서 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EBS의 다큐 프라임 민주주의는 여러 곳에서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방송이 지켜야할 준칙을 심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국민주권과 시청자 주권에 의해 심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은 “이러한 EBS의 제작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반체제적 이념을 가진 언론노조와 방송노조의 시대착오적 운동성이 여전히 공영방송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EBS에 대한 일과성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민 세금과 수신료로 운영되는 EBS를 진정한 국민의 교육방송으로 돌려놓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