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지고서 선택을 강요한다. 저열한 의도가 녹아있는 질문이다. 수천만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전쟁’이라는 단어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단어 '평화’를 놓고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정답’은 하나뿐이다. 폭력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전쟁광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평화 대신 전쟁을 택하겠는가.

전쟁과 평화. 극단적인 두 선택지로 상대의 주장을 몰아세우는 비열한 논리다. 그런데 그 배후에 깔린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전쟁’ 또는 '평화’가 아니다. 애당초 우리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전쟁 중 분단국가’이다. 이미 '전쟁 중’인데, 무슨 새삼스레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따위의 고압적인 태도로 따지고 든단 말인가.

실제로 한 정치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지금 전쟁하자는 거요?” 휴전 협정을 깨고 끊임없는 무력도발, 테러, 범죄 등을 저질러 대한민국 국민들과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 '북한’에게, 고작 경제제재 등의 비무력 제재를 가한다고 하니까 저런 어처구니없는 소리가 나왔다.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라니. 지금 이 나라가 전쟁중이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서 주적을 비호하는 멍청한 소리를 늘어놓는 머저리가 현직 정치인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들어간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이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다. 아무리 산업화의 기적으로 잿더미 밖에 없던 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대국으로 발전했기로서니,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실 아닌가. 다들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헌법을 찾아보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 북한은 어떤가? 이 '국가’ 라고 부를 수도 없는 괴뢰정권은 그들이 헌법 위 최고지위로 놓고 있는 '노동당 규약’에 다음과 같이 써 놨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국군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적화통일을 하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최고목표이자, 북한의 최고목표라는 거다. 실제로 이러한 '침략야욕’을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고 있다. 심심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따위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 세계가 규탄하는 핵 실험, 미사일 실험 등으로 무력시위를 벌인다. 

목함지뢰로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한 청년의 다리를 앗아갔는가 하면, 몇 년 전 '연평도 포격’ 때는 휴전 협정 이후 최초로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과 군인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 초계중인 우리 천안함에 잠수함 어뢰 공격을 실시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 NLL을 침범해 우리 고속정을 공격, 침몰시켜 사상자를 낳았던 연평해전 등 최근 10년 사이에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력 도발’이 있었다.

더 심각한 건 내부첩자 및 사상전 활동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부에 고정간첩을 풀어놓고 각종 기밀 유출, 교란, 혼란 선동 등의 작전을 펼친 것은 물론 종북세력까지 키워내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야심한 새벽 비밀 아지트에 지하 비밀조직원들과 모여 국가 내란을 모의했던 '이석기 사태’만 떠올려도 기가 찰 지경인데, 이런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그 와중에 간첩잡는 국가정보원들을 방해하고자 시도 때도 없이 국정원 철폐론을 들고나와 떠들어대며 수사력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기밀작전을 공개하라는 압박까지 넣는다. 조선로동당의 내용,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부분을 몸소 실천하는 시민단체 분들도 널리고 널렸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방패막이 삼아 이적활동을 해왔다.

다시 물어보자. '전쟁이냐, 평화냐’? 첫째,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다. 둘째, 건국이래 대한민국 역사상 '평화’가 도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주적’ 때문에. 따라서 정확한 질문은 이거다. '승리냐, 패배냐?’

주적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전 세계가 규탄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심장을 겨누는 그 북핵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 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핵무장론이라도 들고 나와야 할 판국에, 고작 미사일 막고자 들여오는 사드(THAAD) 가지고도 거품들을 문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거다라며 난리들을 친다. 

당장 레이더 자체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북한발 비행체만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좌우 120도 한정 및 거리제한에 의해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의 하수인이 된 거라며 난리들을 친다. 백 번 양보해, 설령 진짜 이게 미국의 대 중국 견제용이라손 치더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하면 든든한 주한미군은 물론 전 세계에서 동맹군을 동원해 한반도로 입성할 혈맹 미국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돕는 것이 왜 잘못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해보면 북한에는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10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쳐왔다. '평화’라는 신기루를 좇으며 그 대가로 이것저것 퍼줬다. 국민들의 세금들로 만들어진 조공이었다. 문제는 그 조공들이 핵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우리의 목덜미를 조여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뇌물을 가져다 바칠 때 조차도 무력도발은 끊임없었다. 주민들에게 상납받으며 연명하는 동네 양아치도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삥 뜯기며’ 우리가 한 건 '평화’ 타령이었다.

나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평화롭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저 지긋지긋한 적,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적이 누구인지 규정하는 것이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따위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평화를 위해서 승리하자. 누구에게? 우리의 적 북한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갖추자. 전력에 보탬이 되는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핵무장도 해야 한다. '전자파 참외’니 뭐니 하며 이상한 선동을 해대는 세력들에게 휘둘릴 때가 아니다.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게티우스가 주장한 말이다. 베르타 주 포트너는 이 논리를 비판하며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렇게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공허한 말이 울려 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1차대전이 발발했고, 4년간의 전쟁으로 천만 명이 죽어나갔다. 

인류는 여기서 교훈을 얻었다. 완전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전쟁이 나거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국가들이 곧 전쟁억제력을 만들고, 그것이 '평화’라는 이름의 '교착 상태’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배울 것인가? /우원재 자유기고가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우원재의 청년일기'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