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 탈취 방화, 전의경 폭력 주동자 면회에 시민 불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면담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1000만 서울시정을 책임지 박시장이 지난해 11월 광화문일대를 불법무법 천지로 악화시킨 한상균을 만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좌파 노조운동가 한상균은 당시 폭력주도를 통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데 주동자였다. 폭력시위대는 경찰버스에 방화했다. 경찰버스 수대를 밧줄로 끌어가 탈취했다. 시위현장의 무질서를 막으려는 전경과 의경에 대해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다. 곤봉과 죽창으로 전의경을 찔러댔다.

이들의 눈은 살기가 번득였다. 질서를 지키려던 수십명의 전의경이 부상을 당했다. 현장을 목도한 시민들과 종편등을 통해 시청한 전의경엄마들은 폭력시위대의 막가파식 행태에 치를 떨었다.

미국 경찰같으면 이 정도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주동자에 대해 총격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미국경찰은 폭력진압용 방망이를 사정없이 휘둘렀을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지키던 경찰은 방어에만 급급했다.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공권력이 불법시위대에 철저히 농락당했다.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불법세력의 법 인식이다. 좌파들도 마찬가지다. 더민주의 대주주 문재인도 한상균류의 폭력세력을 두둔했다. 오히려 경찰이 막무가내로 시위를 벌인 모농민에 대해 물대포를 쐈다며 공권력을 비난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불법시위세력에 대해 엄정한 법적용을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이 됐다고 불법세력을 눈감아주고 있다. 무책임한 이중적 행태다.   

한상균과 그 일당들의 폭력시위에 의해 공권력은 처참히 무너졌다. 시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몸서리쳤다. 공권력이 더 이상 불법 시위대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며 '제로 톨러런스'(무관용)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경 엄마들은 민노총등 좌파 반정부 시위대들의 시위 때마다 현장에 나타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런 주장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만 있다. 공권력은 엄정하고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

한상균은 공권력을 짓밟는 폭력시위를 총지휘했다. 광화문광장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주범이다. 생업을 하는 시민들은 매출감소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자영업자 택시운전자들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한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법원은 한상균에 대해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하태경, "대선 눈멀어 불법노조에 영혼파냐" 비판

박시장이 불법시위 주동자를 면회한 것은 여러모로 잘못됐다. 시민행정은 뒷전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공권력을 능멸하고, 경찰버스등을 방화, 탈취한 무법세력 책임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시장이 좌편향된 행보로 오로지 대선행보에만 곁눈질한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박시장이 한위원장을 만나서 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박시장이 한상균을 만나서 서울지하철 비정규직 문제, 청년수당, 노동이사제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박시장의 면담을 질책했다. 하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원순시장이 노동조합 수장(한상균지칭)이 감옥에 있다는 걸 어떤 이유에서든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시장이 한상균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불법 무법노조지도자를 두둔하고 옹호했기 때문이다.

하의원 말마따나 "대선 표 모으기에 눈이 멀어 불법폭력 노조에 영혼이라도 팔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박시장은 1000만 시민의 행정을 생각한다면 불법세력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더민주당 출신을 떠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와 소수라고 해서 그들의 불법폭력을 두둔하고 편드는 것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경제적 약자도 아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 대형 사업장과 공기업노조를 거느린 민노총 근로자들은 귀족노조들이다. 현대차근로자 연봉은 평균 1억원에 육박한다. 전체 근로자의 5%도 안되는 극소수 강성대기업노조를 지렛대로 반정부 반노동개혁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민노총 기득권 횡포에 비정규직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들은 민노총소속 정규직에 비해 절반가량만 받는다. 민노총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기피한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들어갈 데가 없다. 정규직 기득권노조가 꽉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노조는 심지어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원의 승진거부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회사이익의 30%를 근로자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수년간 조단위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파업을 벌였다.

요구조건도 가당찮다. 구조조정을 한만큼 신규채용을 하라고 했다. 회사는 구조조정과 살아남기에 부심하는 상황에서 연봉과 수당을 대폭 올려달라고 했다. 후안무치한 노조다.

한상균이 이끄는 민노총이 이런 노조를 거느리고 있다. 박시장이 한상균같은 노조 수장을 수감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원을 능멸하고 부정한 것이다.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다. 법을 잘아는 변호사출신이 이런 법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상균  전체5%  민노총 귀족노조 이끌며 폭력 주도 
   
박시장은 한상균을 면회한 것은 대선행보의 일환이다. 자신의 지지율이 한자릿수대에 머물면서 잇단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심초사의 발현이다.

청년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청년수당 강행도 일단 사고부터 치고 청년표를 모아보자는 얄팎한 책략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반대해도 마이동풍이다. 현금살포가 청년들의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박시장은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술 좀 먹으면 어떠냐"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갖고 한사람당 월 50만원, 6개월간 300만원을 뿌리겠다는 심산은 아무리봐도 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지급대상도 전체 서울시 청년 144만명 중 0.2%인 3000명에 불과하다.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이 정도 대상자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뿌리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들에겐 오히려 취업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시장의 주장은 지극히 선동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자신이 청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들이여 나를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답답하다.

박시장은 갈수록 좌편향하고 있다. 산하 지하철공사 등 19개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 경영혁신은 물건너간다. 노조는 벌써부터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이사간에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경영은 심각하게 표류할 것이다.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독일기업의 모델을 원용했다고 강변한다. 독일은 노동이사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불거지면서 재고되고 있다.

시민혈세 청년 수당 살포 강행, 청년표 얻기 선동 

박시장은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민주 광주시당 정책콘서트에서 강연했다. 그는 "정권만 교체해선 안되고, 시대와 미래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행보는 노골적인 대선행보였다. 지금 한국은 큰 불이 났다고 강변했다.

99대1로 대표되는 불평등격차 사회의 불, 하룻밤 잠만 자고 나면 드러나는 비리불법의 불, 불통의 불등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적의가 가득한 왜곡 선동이 난무할 뿐이다.

그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정권을 바꿔야 세월호의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진실이라니...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장기간에 걸쳐 방대한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다. 사고관련자들은 엄중하게 사법처리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척결하고자 관피아척결, 해경폐지등 부처개편, 안전사고 예방및 방지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아직도 남은 진실이 무엇인지? 그가 생각하는 것은 불순하다.

좌파반정부세력과 '한경오'는  오로지 박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에만 매달려 있다. 괴담에 그친 괴담을 진실인양 붙들고 있다. 박근혜정부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흠집내려는 정치적 술책만 가득하다. 박시장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원적 행정에 시경쟁력 위기, 시정전념부터 

그의 광주행보와 청년수당강행, 한상균 면담을 보면 서울시장인지, 반정부 선동가인지, 더민주 대선후보인지 헷갈린다. 내년 대선은 12월에 있다. 아직은 1000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의 경쟁력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시장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대선행보에 정신이 잔뜩 팔려있다. 서울시민은 이런 정치인을 시장으로 뽑았다.

박시장은 SNS지지세력을 중심으로 공식팬클럽을 창단한다.  9월중 대선 외곽조직인 희망새물결도 출범시킨다. 정치적 외연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세력구축에 나서는 셈이다.

박시장은 지금은 시정에 충실해야 한다. 그의 정체성과 사상, 행적, 포퓰리즘 행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음도 되돌아봐야 한다. 대권은 선전선동 책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정에서 점수를 따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미래가 있다.지금은 아니다. 갈수록 우려감만 짙어진다.

서울시를 목가적, 전원적 도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 도심경쟁력을 높이는 고층빌딩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가 대표적이다. 소박한 시민운동가의 사고방식으로 서울메트로시티를 이리저리 실험하고 있다. 동북아 도시경쟁에서 서울시경쟁력은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등에 비해 갈수록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