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연이은 폭염에 야기된 전기료 누진제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용인 산업용 전기료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6일 주최한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00%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정임 팀장은 “지금까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산업용 전기료 위주로 요금 인상이 계속되었다”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전력(한전)의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10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 국민들, 각 가정에 비해 기업은 이미 원가 이상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 팀장은 “1톤의 물을 물탱크와 생수병에 나눠 받는 것은 원가가 다르다”며 “기업용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배전투자비가 저렴하고 배전손실률도 낮다”고 밝혔다.

남 팀장은 “산업용 전기는 사용패턴이 일정해 발전소 건설투자비를 낮추고 발전원가가 낮은 기저부하용 발전기의 가동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팀장은 “특히 대기업은 24시간 생산공정으로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아 단가가 한전의 산업용 평균 전기료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남 팀장은 “하지만 국회의원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철강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며 상계관세를 제소했다”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들로 인해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라는 오해가 생겼고 이와 함께 통상마찰로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