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연이은 폭염에 최근 불거진 전기료 누진제 논란과 관련하여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고 한국전력의 독점을 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6일 주최한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며 “주택용과 일반용에서 산업용, 농사용 및 심야전력으로 교차보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욱 교수는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해 전압별 요금 체계와 같이 원가에 충실한 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반 국민들 초미의 관심이던 누진제와 관련 “이 과정에서 주택용 누진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1980~90년 초반에도 누진단계, 누진배율이 현재보다 낮았다”며 “가정용의 경우 예비력 수준에 문제가 없고 OECD 평균에 비해 사용량이 낮은 만큼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나선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전의 판매독점 구조를 개편해 소비자선택권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원철 교수는 “한시적인 경감 대책이 아닌 전기요금 누진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누진단가의 조정은 무조건 인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료 인하와 관련, 윤 교수는 “가격지원은 전기요금의 왜곡을 심화시켜 사회적 손실을 증가시키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격지원이 아닌 소득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한전 판매독점과 관련하여 윤 교수는 “한전 판매독점 구조를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며 “누진제 요금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판매경쟁 도입을 통해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