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해 “통치자금이 줄었고, 이로 인해 북한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실질적으로 통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비핵화 국제회의'에 참석한 홍 장관은 30일(현지시각) 알마티의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6개월 경과에 따른 효과를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대북제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인민경제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지표를 보면 7월 북중교역 규모는 6월에 비해 줄었다”면서 “6월에는 다소 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 효과”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최근 탈북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대북제재의 영향”이라며 “태영호 공사의 탈북 사례도 있듯이 지금 북한은 자금 부족을 겪고 있고 해외 파견자들에게 자금을 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한다. 그런 것이 탈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균열 조짐’, ‘내부 동요 가능성’ 등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북한 눈치를 보는 식의 대응은 안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레짐 체인지’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정부가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서 “핵 개발에 집착하면 스스로 고립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비핵화 사례가 북한에 주는 교훈에 대해 홍 장관은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을 했다”며 “카자흐스탄이 1991년 독립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는데 이후 1만3000달러까지 올라갔다. 북한은 지금 약 1000달러인데 카자흐스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 남았다면 이런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그런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