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놓고 외국인 지갑만 채워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조선일보의 호들갑이 가관이다.

조선일보는 『'폭염 호황' 한국전력 외국인 배만 불리나…3조 예상』라는 6일자 기사를 통해 “올해 폭염과 열대가 지속되면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46% 늘어나 배당금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원 대의 현금을 챙길 것이며 이는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외국인 지갑만 채워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없던 비판을 만들어내는 조선일보다. 외국인이든 국내 투자자든 주식 투자에서 국적이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법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금은 정당한 권리다. 외국인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3조 원이든 30조 원이든 응당 받아야 할 대가다.

언론이라면 어떠한 비판에도 최소한의 상식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배당금 규모가 커졌다면 한국전력 최대주주인 정부의 수입 또한 커질 것이고 이는 국민들을 위해 쓰일 것인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는 시장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신문인가.

한전은 오래전부터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최근 몇 년간 저유가로 인해 흑자를 냈다. 적자에 시달리고 부채가 많았던 시절에는 방만경영이나 구조조정 하라고 했다가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크게 이익을 내니 아니꼬워 보이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일각의 분노를 엉뚱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리지 말라.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 사례도 많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면 전기요금에 대한 선입견과 선동이 한두가지 아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