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으로 12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선이 근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금 경제민주화 논의로 뜨거워지고 있다.

야권은 한국 경제민주화 담론의 상징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축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와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 ▲소득세 및 법인세 최상위 과표 구간 신설 등을 내세우며 관련 이슈 선점에 나섰고, 여권 내부에서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세력들은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유도하며, 복지 체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분명 한국은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저성장 기조를 경험하고 있다. 수 십 년간 공들여 발전시켜 온 주력 산업들조차 신흥국들의 가파른 추격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경제민주화 세력들의 주장처럼 이와 같은 위기가 정말로 재벌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탐욕으로 초래된 것이라면, 단호히 그들의 탐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실 관계’에 근거해 사태의 본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기업 매출 중 3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오너 일가가 포함된 상위 0.1%의 소득 점유율은 3.7%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협력업체들(1차 벤더)의 영업이익률은 국내 30대 그룹 상장사의 평균보다 높으며, 4차 벤더까지 포함해도 임금은 중위 수준 이상이다. 상위 1%의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상위 0.1%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4%를 납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무수한 역사적 데이터들이 ‘재벌이 문제’라는 경제민주화 담론의 오류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나치 정권의 선동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말처럼,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 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세력들의 비과학적 선동은 이미 저성장에 지친 상당수의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서서히 시장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어렵게 이룩해 온 '한강의 기적’이 역사의 편린쯤으로나 남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명백하고 정교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이들의 선동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매서운 폭풍이 몰아치는 전야에 하나의 촛불을 밝히는 심정이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이 글은 자유경제원 ‘젊은함성’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