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추석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20일 동안 치러지는 국감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야가 가장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운영위는 증인 출석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실제 출석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은 다음달 21일이다. 우 수석이 이때 출석할 경우 여야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출석하지 않으면 파행도 불가피하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이 "불출석을 양해하기 어렵다"고 나올 경우 우 수석의 대응도 관심사다.
국방위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룬다.
최근 들어 '핵무장론'이 급부상한 데다 '모병제' 도입 문제 역시 돌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격전이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막판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이었던 만큼 국감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까지 정국 파행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문위는 야당의 추경안 단독 처리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으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이슈를 내걸었다.
외통위는 사드 배치와 북핵 문제로 증폭된 한중 갈등과 동북아시아 정세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안행‧복지위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공방이 여야 대리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위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산자위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향을 파고든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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