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5 대책도 담보대출에 제한적으로 효과를 볼뿐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Q.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현재 ‘버블’인가

김명섭 교수(이하 김): “버블이 맞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의 경우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유입, 점점 더 과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종규 교수(이하 황):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소위 ‘인기지역’의 경우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 가세 등으로 현재 자산가치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석만 이사(이하 석): “아직은 버블이 아니라고 본다.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경기도 또한 공급과잉으로 보합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이 6만~7만 가구여서 경기도 이주자들이 해마다 속출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뿐 버블이 아니다.”

Q. 버블 부동산 판단 근거는

황: 부동산시장이 버블이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게 사실이다. 허나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데다 단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관리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애매하나 결국 버블 부동산 후폭풍을 우려한 대책이다.

김 : 소득은 제자리인데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지속적인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한다. 넘치는 부동산담보대출은 버블이 커지는 대표적인 증표다. 이어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적정성을 이미 넘어선 데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데도 주택 등 부동산 시장만이 성장가도를 달리는 것은 버블이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모현숙 교수 : 국내외 경제의 성장동력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나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부동산시장은 현재 가수요가 넘친다. 초저금리시대에 갈 길 잃은 유동성 투자자금이 단기 차익을 노린 데 따른다. 이는 버블 기에 가능한 얘기다.

한문도 박사: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판박이다. 장기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데다 저금리에 성장 동력도 없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나아가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저 출산·고령화 등으로 핵심 성장기반도 취약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만이 유독 오르는데 버블이 아니면 무엇인가.

Q. 정부의 8·25 대책 실효성은

모: “가계부채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러나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선택과 집중 면에서 무분별한 대출규제라고 분석된다.”

김: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분양시장에서의 집단대출로 여겨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집단대출 시 대출조건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이뤄진다면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석: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수립한데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계대출 증가세 낮추기를 모두 성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러나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저소득층 및 가계소득 미성일 신고자 등 소득자료 증빙을 할 수 없는 투기 세력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