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경제통' 김종석 의원은 20일 "대형 노동조합과 관료조직도 재벌 못지않은 경제권력"이라며 "대형 노조의 권력은 노동개혁으로, 관료조직의 경제권력은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견제하고 경제적 약자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정치권력 분산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켯듯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도 경제권력의 견제와 분산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재벌 대기업만을 '경제권력'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 그 지배구조를 고치고 관련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가 소액·소수 주주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겨냥, "소액·소수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 기관투자자들과 펀드매니저들의 주주권한을 강화하는 걸로 인해 일자리와 기업투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집행되고 있다"며 "그 결과 출범이후에만 대기업 총수 11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중 6명이 이미 실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새 규제나 법을 만들기보다 그동안 만든 법을 더 촘촘히 하고 집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야권에서 쏟아내는 부자증세, 법인세율 인상, 기업 간 이익공유제,  대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 임금상·하한제, 기본소득제 등 이른바 '좌클릭 정책'에 반대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들이 시장경제원리로는 보장되지 않는 '결과의 평등'에만 치우쳤다고 보고 "저는 결과의 평등과 격차 축소를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보다 (경쟁) 기회의 평등과 빈곤 해소를 더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가 더욱 친서민적이고 우리 경제를 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경제는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성장 엔진의 마모가 심해 아무리 가속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만이 갈 길"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규제개혁을 핵심적 처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시급한 법안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발목잡혀 시행을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핵심적·필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