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은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도 대북 선제타격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제타격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도 거론됐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령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논의나 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잇따라 비슷한 논의가 거론되는 만큼 흘려들을 수 없다.  

지난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적 자위권’을, 19일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태세’를 언급했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공격해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나오는 ‘선제타격’은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방타격은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말로 하는 위협수위가 높아진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원색적인 말로 북한 김정은을 비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라오스에서 급거 귀국한 직후 청와대에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변국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김정은 지도부에 대해 “김정은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사실상 고별무대인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처럼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우리 미국과 역내 국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강력한 발언으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진정한 무력시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경고성 위협일 수 있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닌 실제 타격의지를 드러내는 암시의 일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가리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책임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한미의 선제타격 의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적의 공격 징후를 알아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제타격이란 먼저 맞고 적을 쏘거나 혹은 먼저 맞기 전에 적을 쏘는 것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 징후란 것이 북한 내부소식통 그것도 북한 고위층에 있는 소식통의 전언, 핵실험장 근처의 가림막 설치나 차량이동 등 움직임을 통해 파악하는 정도로 한계가 있다.

또 한미 공동작전 수립 및 시행 절차에 따라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타격 지점은 물론 타겟 리스트, 타격 수단과 순서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 

대북 작전계획 5015에도 포함돼 있는 선제공격 타겟에는 ‘High Payoff Target(HPT·핵심표적)’도 있지만 ‘High Value Target(HVT·고가치 표적)’도 있다. 북한의 경우 핵시설이나 전력시설 등이 핵심표적이 된다. 하지만 김일성동상처럼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때 적의 입장에서 가장 지켜야 할 목표가 고가치표적이다. 이렇게 볼 때 HPT와 HVT 모두 충족할 대상은 김정은 존재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선제타격은 만약의 경우 전쟁을 불사할 것을 염두에 두고 벌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선제타격을 해서 적의 핵심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심각한 충격을 주지 못할 경우 도리어 적의 반격으로 입을 피해는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