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경주에 또 다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정감사 안팎에서도 지진과 관련된 사안이 주목 받고 있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1988년 최초 도입된 이래 점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 내진설계는 현재까지 3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경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전체 민간건축물 중 내진대상 시설물의 내진확보율은 33.1%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자체별 내진설계 감면 현황 분석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를 실제 감면 받은 지역은 2014년 두 곳(강원·경남), 2015년 네 곳(경기·강원·충북·경남)에 그쳤다. 

감면금액은 2014년 강원도 58만5000원, 경남 2만3000원이고 지난해에는 경기 194만1000원, 강원 61만9000원, 충북 401만원, 경남 7만7000원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내진설계가 안 된 건축물이 받게 되므로 예방을 위해 과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수많은 건축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내진성능 확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확대 감면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종섭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편 정종섭 의원(새누리당, 대구동구갑)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긴급전문가간담회를 통해 ‘지진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논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저마다 지진에 대처할 의견을 내놓았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일본은 많은 지진을 경험하며, 공식적인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하이넷(Hi-Net)’이라는 고해상도 지진계를 전국토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진앙지를 시추해 단층 안에 센서를 넣어 지질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큰 예산이 필요한 프로젝트이므로 11월 초 열리는‘국가과학기술전략과제’에 선정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집행력이 있는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보유한 데이터로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최근 활성단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전 지역에 즉시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안위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