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운영이 2016년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호영 의원(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산하 자동차공제조합이 부실·방만운영으로 총 116건의 처분요구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조합직원 360명 대상으로 1% 금리 대출을 진행한 반면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 공제조합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받았으며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은 보증채무를 변제 가능한 적립금을 매년 보증액의 2%씩 적립했어야 함에도 9000만원밖에 모으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결과 부실한 회계처리도 드러났다.

2016년 국토부 감사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회에 걸쳐 골프비 2000만원을 조합의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후 ‘국정감사 업무현안 보고간담회’라고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13년 1월~2015년 12월말까지 판공비 10억3470만원을 한번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영수증도 없이 지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회수조치 없이 제도개선만 요구해왔다.

렌터카 공제조합의 이사장, 한국건설기술협회의 회장·명예회장에게 부당한 수당이 지급됐으나 국토부는 렌터카 공제조합에만 회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호영 의원은 "공제의 운영과 사업방식은 각각 천차만별이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는 협회와 공제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울러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공공기관 경영정부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의 지난해 유연근무 현황 분석결과 국토부 산하기관의 이용률이 8.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인 총 10만6022명 중 21.3%인 2만2563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반면, 국토부 산하기관 23곳(유연근무제를 미시행중인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 워터웨이플러스 4곳 포함)의 유연근무제 신청 대상 6만1293명중 8.4%인 5176명만 신청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률은 여전히 미비하다” 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자기계발 등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