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북한은 '비핵국가'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이미 전술적 핵 사용이 가능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 보유'를 전제하고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이미 (지난 9일)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전술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스스로도 '사용 준비 완료'를 선언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2014년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성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면서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국방목표를 '북핵폐기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겠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운용을 대비한 '최고위급 국가전략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국방·외교·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 관련 부처 장관들로 통합 구성, 수시로 최고위급 전략회의를 열어 기존의 부처별 '칸막이식' 정보관리와 대응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군사력 건설 기본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보유를 전제로 전시계획서·JSOP·비상대비계획 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시정책 문서 보완팀을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미군 증원전력 전개 차질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급 군사교육기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교육을 강화해 '설마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나'라는 안보불감증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방호·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국회는 조속히 '북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북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다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