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책5권 셋트당 13만원, 800명이면 1억…산하학교 도서구매예산 천만원?"
한선교 "선출직이…선거자금 모으나" 이장우 "예산배정 검찰수사해야"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반부패 시민운동'을 내세워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규모 출판기념회 개최 사건을 중심으로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논란이 집중된 출판기념회 사건뿐 아니라 교육청 산하 학교 도서관에 자신의 서적 구매 예산을 1000만원씩 배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조 교육감이 지난달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개최한 출판기념회와 관련 ▲책 5권 세트당 13만원 판매 ▲카드단말기 설치 지시 ▲'1인칭' 홍보문자를 통한 산하 교육공무원 사실상 강매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다.

이밖에 같은당 한선교 의원 등은 ▲조현우 전 비서실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김형남 전 감사관 음주 감사·직원 성추행 파문 등 측근 비리와 교육청 역점 사업인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 교육감에게 "2014년 6월4일 교육감선거 후보 당시 인터뷰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서울청은 윗물이 맑지 않아 전국 교육청 청렴도 중 꼴지를 했다. 반부패 시민운동을 한 입장에서 당선된 것만으로도 윗물이 맑아질 것'이라고 하신 바 있다. 기억하시나"라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이렇게 청렴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언을 하셨던 교육감께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여셨다"며 "700~800명이 왔고, 여기서 판매한 책이 5권이다. 2권은 한울엠플러스(주) 출판사에서, 나머지 3권은 각기 다른 출판사다. 이 5권 책값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이 "계산을 안해봤다"고 하자 전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고도 얼마인지도 모르나. 이걸 다 사면 13만원"이라며 "700~800명이 1세트씩만 구입해도 1억이 넘는다"며 "그게 1세트일지 몇세트일지도 알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개 광역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이 5권 책값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느냐"며 "다 사면 13만원이고 700~800명이 1세트씩만 구입해도 1억원이 넘는다"고 지난달 조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 청렴성 논란을 제기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이어 "카드단말기까지 놓고 판매했지 않나. 누가 가져와서 설치했나. 출판사에서 설치했나"라고 물었고, 조 교육감이 "네"라고 답하자 "그럼 2권은 한울 출판사에서 했는데, 나머지 3권에 대해선 카드 결제가 불가한 것 아니냐. 다른 출판사들이 자기네들도 출판하지 않은 책을 카드로 판매할 수 있느냐. 그건 다 현금결제를 하도록 했느냐"고 추궁했다.

"아마도 카드로 했을 것"이라는 게 조 교육감의 답변이었다. 답변 내용이 사실이라면 총 4개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당일 자발적으로 책 판매를 위해 카드 단말기를 준비했다는 게 된다.

전 의원은 "조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적극 홍보하고 개별 문자도 보냈다"며 조 교육감이 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수차례 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1인칭 화법' 출판기념회 홍보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그는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라고 하면 누가 교육감이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겠나"라며 "'죄송스럽게도 문자를 거듭 보냅니다', 많이도 보내셨다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도 나온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드렸으나 혹여 실수로 빠뜨린 분도 계시고, 오시고 싶은데 미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언론에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보낸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 해명 정확하시냐"고 묻자, 조 교육감은 "제 핸드폰에 있던 글이 출판사로 갔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교육감은 교원,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일반 공무원을 합쳐 5만4600여명 임용권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예산규모는 2016년도 8조3000억원"이라며 "이렇게 막강한, 인사와 예산 권한을 다 틀어쥔 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며 '주변에 독려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산하 공무원들이) 부담을 안 느낀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조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참석자 강제동원을 한 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8개 광역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2일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주변 지인과 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이에 조 교육감이 "MBC에서 교장과 교사를 강제동원했다는 건 100% 사실이 아니다. 오신 교장과 교감 선생님들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항변하자 전 의원은 "많지 않다는 걸 누가 정하나. 교육감이 임의로 많다, 많지 않다를 정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장·교감 몇분이나 문자를 받았는지 이 사건 이후 파악했느냐"고 묻자 조 교육감은 "개중에 저한테 '왜 안알렸느냐'는 문자와 이메일이 온 것도 있다"고 항변했다.

전 의원은 "언론 취재 결과 교육청의 모 사무관은 '우리 허락없이 출판사가 문자를 임의로 보내겠나. 지인 (연락처) DB같은 걸 우리가 다 보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며 "교육감을 하고 계시면 본인의 휴대전화에 교육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을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강매나 부담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개선할 점도 전혀 없다는 말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MBC 제소 후) 언론중재위에서 저희에게 유리하게 결정했다"며 "강제동원 부분과 카드단말기를 의원사무실에서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제게 연결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교육감이 계속 하고계신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꼬집은 뒤 "출판기념회 안내문자가 누구에게 갔는지 알아야겠다. (출판사에) 넘긴 DB 일체,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실적, 인쇄계약내역을 달라"고 자료요청을 쏟아냈다.

이어 "그리고 서울시 산하학교 도서관에 1000만원씩 도서 구매 예산을 내렸는데, 이 학교 도서관에서 조 교육감의 책을 구입·이체한 내역을 달라"고 주문하자 같은당 이장우 의원이 "이건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제가 출판기념회를 교육감으로서 왜 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안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올해 사실 환갑이고 3권의 학술 서적이 나와 뒤늦게 교육에 관한 2권을 묶었다"며 "제가 위법하게 출판기념회를 한 적은 없고, 정말 교육청 직원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런 일을 다른 교육감이 벌였다면 뭐라고 했을 지 생각하고 답변하라"고 지적한 뒤 "항변 내용 중 '제자들이 환갑 되면 논문집도 내주고 한다'고 말한 걸 봤는데, 그건 '제자들이 열어드리는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자발적으로 책을 셋트로 파는 것이랑 근본이 다르다. 어떻게 제자들의 스승 사랑을 거기에다 빗대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한선교 의원도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선출직이다. 국민의 표를 받아야 하니 선거운동도 하는데, 출판기념회란 건 자기 지지세력을 모으고 책을 팔면서 나중에 있을지 모를 선거자금(마련)이라든지. 신고 안해도 되니까"라며 "이 출판기념회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웠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조현우 전 비서실장과 김형남 전 감사관 문제와 관련 "주변 분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참 뼈아프지 않느냐"며 "조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계를 관대하게 하려 한 내용이 있었다. 수사 중이란 얘길 들었으면 의원면직에 대한 건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류하는 게 맞지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면직 신청의 내부결재를 박춘란 부교육감이 대신 한 점을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그건 실무자 실수가 조금 있었다"고 했고, 한 의원은 "큰 실수다"라고 받아쳤다. 뒤이어 추궁 받은 박 부교육감은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해 죄송하다"고 구체적 답변을 꺼렸다.

한 의원은 김 전 감사관의 올해 1월 소청심사 이후 거취에 대해서도 캐물었고, 조 교육감으로부터 "(별다른 징계 없이) 광주에서 일반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자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한 사항인데 정말 교육감으로서도 책임져야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대 1억4000만원의 추가예산을 지원받는 혁신학교에서 정작 재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체학교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 "기본 학업성취도조차 못 챙긴다는 학부형의 비판이 팽배하다"며 '혁신학교 폐지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비교 연구 보고서가 있다"며 "의원 말씀과 다른 평가도 있다"고 여당 측이 제시한 통계치를 부정했다. 

이같은 답변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제가 가진 자료에선 기초학력 8%(포인트) 하락이라 나오는데, 아니라고 말한 자료도 달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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