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오늘날 한국사회는 물론 전 세계 경제문제의 핵심은 장기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이다. 그러나 해법은 시원치 않다. 겨우 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로 통화공급을 무제한 늘리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리라는 고식적 총수요 확대 정책이나 소득분배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재분배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이 고작이다.

그러나 전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을 무시한 정책으로 인위적 저금리는 오히려 신용사회의 근간을 허물어 경제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후자는 이미 지난 반세기 이상 해온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해보자는 대책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오늘날 경제문제의 근본원인이 바로 과도한 재분배, 평등주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하향평준화 현상에서 나온다는 이치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득표전략상 포퓰리즘을 못 벗어나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이다. 그럼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우선 저성장 ·양극화의 근본 원인부터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사회든 이 문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또 다른 양상은 ‘중산층의 축소’이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극화와 중산층 축소는 동의어인 셈이다. 한편 저성장은 일자리 공급 능력의 부족으로 중산층의 해체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성장·양극화는 중산층 몰락의 또 다른 양상이며 그 해법은 바로 중산층 복원에 있다.

농경사회는 모든 인간이 말사스적 빈곤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중산층이 없는 사회이며 따라서 귀족계급을 빼고는 모두 가난한 하향 평준화된 사회였다. 오늘날과 같은 중산층은 자본주의 경제 현상이다. 어떻게 자본주의가 중산층을 만들어내었는가? 중산층은 농토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기업에서 창출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인류를 농토에서 해방시켜 기업조직에 흡수하여 경제 발전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을 통해 높은 소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규모의 중산층을 만들어내었다.

즉 자본주의 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중산층의 바탕이 되었다. 자본주의적 대형 주식회사 기업이 없는 경제에서는 중산층이 형성될 수 없다. 역으로 양극화는 바로 기업 부재, 기업투자 부진, 기업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와 같은 의미가 된다. 기업투자를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만이 중산층을 만들어내어 성장과 동시에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가져왔다. 당시의 동반성장은 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버팀목인 중산층을 대량으로 육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수출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이 양산되고 동반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은 대기업 경제력 집중규제라는 기업성장 유인을 차단하는 규제에 목매어 기업투자를 억제하여 해외 투자를 조장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산층의 축소를 조장했기 때문에 저성장과 동시에 양극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작금의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의 원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60여 년간의 재분배 복지 비용부담을 위한 높은 법인세율, 상속세율 등 반기업적 평등주의 정책패러다임의 결과, 기업들의 성장유인이 지속하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중산층 복원을 위한 기업 일자리 창출의 전제가 되는 기업투자 활동의 회복이 세계경제문제는 물론 한국 경제문제 해법의 출발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내년 대선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정치권도 고식적인 이념적, 정치적 구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중산층 복원’을 목표로 내걸고 기업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당들이 나와 서로 경쟁해야 한국 경제사회의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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