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영유아들 양육의 몫은 부모다.
어린이 양육의 조력자는 우리 사회다. 또 사회복지공급의 주체는 국가다. 아직도 많은 국민은 어린이집 하면 정부 지원 100%로 운영되는 줄로 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김영삼정부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의거해 정책적으로 들어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약1,500여 개가 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소상공인 형태의 민간, 가정신고 시설이 약 4만여 개가 있다. 종교 등 비영리단체 어린이집 약 1,000여 개, 직장어린이집 약300여 개 그리고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약 100여 개 있다.

총 4만 5000여 개 어린이집 중 구립, 시립 어린이집은 약 5% 약 2,500여 개가 있고 약 95%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은 개인, 단체, 법인이 설립한 민자 자본 유입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 공립 약 4,574여 개 사립 유치원 약 4,101여 개로 5:5 인 경우에 비하면 어린이집은 사립 의존도가 너무 높고 공립 대 사립 불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개인이나 단체, 종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법인 어린이집은 길게는 6.25 전쟁 이후 반세기, 짧게는 20년의 세월을 국가목적 사업인 영 유아 보육사업의 민간 파트너로 살아왔다. 또 민간, 가정 신고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90%를 차지하며 민간조력자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초기 시설투자비용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만 강요받았다. 실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어린이집의 보육사업 기여도, 공헌도는 외면하는 듯 하다. 국가목적사업의 민간파트너로서의 공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잘못된 어린이집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잘못끼운 단추는 풀어제껴야 한다. 공무원들은 현장의 아우성을 듣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지원이 미흡하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만들어 어린이집들이 남은 재산들을 처분한 후 빠져나갈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해줘야 한다.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이 지난해말 여의도문화공원에서 어린이집의 생존권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영 유아 보육 복지, 즉 국가 목적사업의 민간 파트너인 4만 5000여 개 어린이집 출연자, 대표자, 원장의 사회기여도는 고사하고 정책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그 당시 약속한 지원은 소멸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여전히 방치되어져 있다. 노무현정부의 변칙 일자리 창출이 되어버린 어린이집은 명백하게 실패한 영 유아 보육정책이다. 선진국 흉내 내기와 탁상행정에 머무는 보육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사회전반에 드러나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영 유아 보육 어린이집에서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예산이 줄어들어 각종 사업의 중단을 예고했다. 예산 감소, 부실 지원, 사업 중단되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중앙정부차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수준 이상은 수행하도록 제도적 유도책 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심을 환기할 시행결과를 평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절박한 실정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팔짱만 끼었다. 그 당시 16개시도 단체장들도 나 몰라라 했다. 얼마 전 그 16개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똑같은 현장의 목소리 내는 모습을 보면서 썩소(썩은 미소)를 날렸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자들, 바로 10년도 안 되어 현장과 동일한 목소릴 내면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라고 할 때 침묵하고, 집회하고 수차례 토론회를 진행해도 외면했던 지자체장들 아닌가?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영유아 보육복지 정책은 완전히 실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스스로 복지 책임의 주체인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시 한 번 그때 외쳤던 바를 글로 표현하지만 “지금처럼 획일화된 지방비 부담률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선 국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을 높이는 복지(보육)정책이 수립되길 출범하는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이 문장은 바로 (전) 이명박 정권초기 호소했던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 문장을 읽는 광역단체장들 어떤 생각을 할까? 사회복지 지방 분권화하기 전에 외쳤던 10여년전 현장의 목소리이다. 그들이 먼저 외쳤다.

자본주의 꽃은 자본이다. 자본을 논하지 않고 사회복지는 수행할 수가 없다. 특히 미래에 대한 투자인 영 유아 보육복지, 영 유아 교육의 재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부담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이제 그 책무가 전체 영 유아 대상 무상보육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복지와 무상보육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전국의 120만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지금처럼 범죄집단, 비리사회복지시설로 방치하고, 때만 되면 비리검거에 나서는 것은 보육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비리를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정책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울 것인가? 그 옛날 비 새는 지붕 부분적으로 고치고 낡은 장판 겨우 교체하고 다 벗겨진 페인트 색칠하는 정도의 사고로 접근할 것인가? 또 언제까지 연명만 하는 수준만 유지해 흉내만 내는 것에 그칠 것인가? 그리고 위에서 열거했듯이 95%의 국가목적사업자 사유재산 민간파트너의 사명감과 희생만을 의지할 것인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현실을 과감히 탈피, 창조 영유아보육, 교육, 사회복지 역사 쓸 단 한 명의 의식 있는 관료, 공직자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

제도가 비리를 양산하고 그 비리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이제 과감하게 원점에서 전면 검토 시작함도 용기다.

첫째 문제 인식이 필요하다. 영 유아 보육, 교육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전환 노력과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입안자들은 먼저 발로 뛰는 현장 체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장의 아우성은 외면하고 책상에서, 생각만으로 내놓는 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힘들고 정작 직접수혜의 대상인 영 유아와 부모는 고단하다. 진실로 고단하다.

둘째는 첫 단추 잘못 끼운 어린이집 정책 단추를 풀어 재끼는 용기가 필요하다.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늦지 않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잘못 낀 단추 시간도 아끼고 세월도 아끼자, 국가가 감당할 선도 긋고, 민간 파트너 사업선정부터 기준점 세우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영유아 보육, 교육 예산을 확보하자.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계속 국가목적사업을 도울 것인지? 여기서 마감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빠져나갈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영권, 운영권, 수익권, 재산처분권 박탈은 해법이 아니다. 민간파트너로서 더 이상 재정 조력이 힘들다는 이들은, 저 출산으로 원아 감소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사학처럼 구조조정 전담기구를 통해 정리함도 하나의 방안이다.

마무리하면서 영 유아 보육 가치는 대한민국의 가치라는 점을 당부하고자 한다. 미래 가치다. 지금 영유아교육 관련 학과 재학생들에게 이 현실을 그대로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인 중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제도를 그래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야 한다. 이제 어린이집 원장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부모 전체가 같이 고민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