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전대표의 국기문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에 나타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실로 충격적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청와대가 국가기밀을 주적과 내통했다는 것과 같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문구에 대해 사실만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단하나 틀린 것이 없다고 했다. 회고록에선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들어본 후 기권했다고 기록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외교안보라인에서 찬성 기권 반대의견이 혼재한 상황에서 대북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독재자에게 한국 입장을 정해달라고 한 셈이다.   

문재인은 거센 논란에도 불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참으로 군색한 해명이다. 그는 "새누리당은 북한덕에 존속하는 정당"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를 책임졌던 참모로서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 색깔론으로 몰아부쳐 발뺌하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한다.

문재인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대선후보라면 반드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대선에 승리해서 군을 통솔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반응을 살피고, 쪽지를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사드배치마저 김정은에게 '윤허'를 받으려 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 등 60만군대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마저 포기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전대통령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NLL를 포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노전대통령의 NLL포기의혹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최대 의혹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을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려 했다는 점이다. 남북대화 이슈에 대해 북한의 의중을 살피는 것은 중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이다. 문전대표는 대북채널을 맡았던 국정원에게 북한의 누구와 협의하라고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첫째 가장 황당한 것은 문 전비서실장이 북한의 입장을 구했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답이 예정된 뻔한 절차를 남북정상회담무드에 급급해 구걸외교를 했다.

둘째는 국가정보기구가 정치에 전면 개입했다는 점이다. 노무현정부는 집권이후 정보기구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무대 뒤에선 적나라하게 노전대통령과 문전비서실장이 국정원장(당시 김만복)을 정치에 개입시켰다.  정보기구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뒤에서 제공하는 것이 순리다.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정보기구를 사유화한 것이다.

셋째 유엔 결의안 북한입장 타진은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 송민순 회고록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노무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절차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NLL포기 의혹과 맞물린다.

넷째 문재인은 핵심 외교정책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와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외교안보정책에 관하여 북한과 ‘사전결재’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에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반역죄로 처벌하고 있다.

문재인의혹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북한인권단체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문재인과 김만복 전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국기문란행위인지 내란죄에 해당하는 지 가려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라고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안된다. 문재인은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큰 머슴을 자처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기억이 안난다는 정치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책무가 있다. 60만 군을 통솔해 김정은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강력한 확장억지력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시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군통수권자는 대북문제에 의혹이 없어야 한다.

문전대표는 국기문란 의혹에 대해 해명을 거부한채 좌파 친문세력들과만 소통하는 것은 차기 대선후보답지 못하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