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은 무력했다.

국민들은 무기력한 공(空)권력에 대해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정당한 법집행마저 못하는 공권력을 보면서 박근혜정부의 법치 준수 의지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경찰청장은 이럴 바에는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법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권력은 존재이유가 없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있는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유가족과 반정부세력주동세력들의 반대에 밀려 허무하게 돌아섰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측 반대의사를 존중해 오늘은 철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권력이 허무하게 철수한 날,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은 영장집행을 하지 말라고 선동했다. 박지원은 "강제집행을 하면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이 25%대로 떨어진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박대통령에게 백씨 부검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다.

불법 폭력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백씨는 체포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잠재적 피의자였다. 박지원은 광화문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백씨의 부검을 노골적으로 막고 있다. 

유가족들의 부검 반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광화문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했던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중에 있다.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규명을 위해선 부검을 해야 한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법원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유가족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유족과 투쟁본부에 무려 여섯차례나 부검협의 요청을 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황당한 주장을 해왔다. 이미 사망원인은 명백하다고 강변했다.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했다고 정치선동을 해왔다. 심지어 경찰이 부검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가족의 슬픔은 이해한다. 영장집행마저 거부하는 것은 유족들이 어떤 정치적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투쟁본부에는 반정부 반미 시위만 열리는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백씨의 사인규명에는 관심이 없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투쟁본부 인사중에는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 현안마다 직업적으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일삼던 직업적 전문시위꾼들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백남기투쟁본부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이름만 바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정대표는 이들 이적단체들은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총리의 웃옷까지 벗기면서 폭력 시위를 일삼고 사드 괴담을 유포하던 세력과 궤를 같이한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대표 말이 맞다면 충격적인 일이다. 이들은 주검을 이용해 박근혜정부를 무력화시키는데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셈범만 난무하고 있다.

공권력은 더 이상 물러서면 안된다. 엄정해야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그가 결백하니까 체포하지 못한다고 생떼를 쓰는 것과 다른가? 지금은 부검이 필요한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다.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 집행만 남아있다.

공권력은 마치 여론조사나 좌파 매체의 악의적인 기사를 보고 법집행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유족들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물대포로 사망했다고 이미 예단해놓고선, 정작 부검을 방해하는 것은 모순이다. 경찰과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언제까지 백씨의 주검을 영안실에 방치할 것인가? 투쟁본부와 야당의 반정부 선동에 휘둘리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권력을 집행하려는 경찰의 살수차에 물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세력들이 경찰차를 탈취하고 전의경을 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상해를 입혔던 폭력세력의 문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1000만시민들의 치안과 평화적인 삶을 묵살하려 하고 있다. 이런 시장을  뽑은 것에 대해 한탄하는 수밖에 없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는 "아버지 마지막 길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지금 선친을 영안실에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 편하게 모시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나라가 온통 백씨주검문제로 갈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북핵 위협앞에서 혼란과 분열로 찢어지길 바라는가?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해도 결국 부검을 거쳐야 한다. 백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진단한 주치의 백선하와 다른 의견을 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연구실 교수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도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선 부검이 필수적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존 F. 케네디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도 피격 당시 목격자들과 가족들이 있었지만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혔다.

부검 강제집행시한은 25일까지다. 공권력은 더 이상 물권력이 돼선 안된다. 오늘 800명의 경찰병력이 허무하게 발길을 돌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음번 강제집행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은 곤란하다. 

야당을 이끌어가는 문재인과 박지원은 노무현정부가 불법시위세력에 대해 발표한 담화문을 읽어보기 바란다. 노무현정부의 담화문은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배후조정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하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문재인과 박지원은 불법세력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은 불법세력에 대해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등 모든 조치를 해놓고, 박근혜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기를 쓰고 막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을 냉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